2019년 03월 21일 (목)
난민심사 제도의 과제- 문봉섭(미국·이민법 변호사)
최근 불거진 제주도의 예멘 난민 정착 문제는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국제 난민 이슈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난민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난민심사와 정책에서는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 정책의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난민 문제는 휴머니즘에만 경도되어 난민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는 복잡한 이슈를 안고 있다. 정착지원과 혜택, 한국 국민들과의 형평성, 국내사회 및 문화적 동화의 문제, 경제에 대한 영향 등 난민과 연관된 이슈가 한두 가지...2018-07-05 07:00:00
평양 대동강 부벽루에서- 변종현(경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평양 대동강변 영명사(永明寺)에 있는 부벽루(浮碧樓)는 밀양의 영남루(嶺南樓), 진주의 촉석루(矗石樓)와 함께 조선의 3대 누각으로 이름이 났다. 부벽루에서는 많은 시인들이 시를 지었는데 고려 후기 이색(1328~1396)이 젊은 시절 원나라에서 돌아오는 도중 이곳에 들렀다가 지은 시가 이름이 났다. 이색은 이곡의 아들이며, 이제현의 문인이며, 6000여 수의 시를 남긴 대문호이다. 26세에는 정동행성(征東行省)의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에 갔다. 40세에는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김구용·정몽...2018-07-04 07:00:00
곤충 생산기반, 기술 로드맵 수립해야- 김일석(경남과학기술대 곤충산학연협력단장)
얼마 전 곤충산학연협력단 소개와 함께 단장으로서의 각오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편지를 곤충농가에 발송했다.이 글을 보고 대부분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창원에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장주는 앞으로 사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짜고짜 푸념성의 하소연을 하셨다. 애써 키워봤자 도대체 판로가 없으니 키울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어 흰점박이꽃무지(꽃벵이) 생산 농가 네 곳을 직접 다녀왔다. 그중 두 농가는 정작 있어야할 곤충은 ...2018-07-04 07:00:00
경남도청 창원이전 35년의 역사- 김종부(전 창원시 제2부시장)
7월 1일은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된 지 35년이 되는 날이다.1925년 진주에 위치했던 도청이 일제강점기 강제적으로 부산으로 옮겨진 이후 58년 만에, 1963년 부산시가 정부직할시로 승격이 되고 20년간의 더부살이를 끝내고 경남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당시 도청 이전의 행정적인 준비에서부터 청사 이전이 마무리되는 3년 과정의 기간을 옆에서 지켜본 필자로서 느낀 소감은 지도자(도지사)의 혜안, 이를 뒷받침하는 참모들의 열정, 그리고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아는...2018-07-02 07:00:00
도교육청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제도 장점이 더 많아- 이수훈(경남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이 역량 있는 사무관(5급)을 선발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역량 평가제도가 공무원의 사교육비 부담과 격무 부서 기피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사무관 승진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고 한다.현 제도는 근무평정 40%, 역량평가 60%로 역량평가는 다시 기획서 작성평가, 실적평가, 면접평가로 나뉘어 각 20%씩 반영하고 있다. 승진대상 서열에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역량평가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2018-06-29 07:00:00
치안 사각지대 없는 ‘탄력순찰’ 활용하자- 백구흠(부산 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장·경감)
범죄는 우범지역이 있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지역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경찰에서는 주민들을 접촉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탄력순찰은 지금까지 치안서비스 공급자인 경찰이 일방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순찰하던 것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순찰하는 것이다. 평소 불안을 느끼거...2018-06-29 07:00:00
역관 이언진의 시적 재능과 자부심- 변종현(경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조선 후기 역관으로 통신사 행렬에 참여했던 이언진(1740∼1766)은 자신의 신분과 사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줬다. 1763년에 통신사 조엄이 일본에 가게 됐는데, 이언진은 통신사 행렬에 왜통사(倭通使: 일본어 통역관)로 다녀온 뒤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됐다. 조선시대 역관들은 대부분 중인 집안의 가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언진의 집안 역시 대대로 역관 노릇을 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그도 사역원에서 치르는 역과에 합격하고 자연스럽게 역관이 돼 왜통사로 일했다. 하지만 남달리 총명했던 이언진은 기...2018-06-28 07:00:00
인상(印象)보다 인성(人性)을…- 허만복(경남교육삼락회장)
얼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5초만 만나면 그의 진정성과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다고 했듯이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 첫인상(印象)이란 사람이나 사물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느낌을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 마련인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일 것이다’하는 직관적인 말을 첫인상이라고 한다.첫인상을 ‘퍼스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맞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든 남녀간 교제를 할 때 첫인상, 즉 5초의 순간 선...2018-06-27 07:00:00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개관 즈음하여- 강희승(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센터장)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의 3층 체험관이 완공돼 지난 22일 정식 개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순신리더십 전문교육 및 연수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다.국제센터 개관 이후 교사, 공무원, 군인, 일반인이 다녀갔고 얼마 전에는 창원시 교장단 200여명이 방문해 이구동성으로 이순신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표명했다.최근 미국 교포사회에서 2~4세들의 정체성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아빠, 할아버지, 나 미국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국말을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요?” 이들의 질문에 어른들은 ...2018-06-27 07:00:00-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인가- 윤봉현(전 마산시의회의장)70이면 노인이긴 한데 경로당에도 못 가는 늙은이 신세다. 어딜 가도 어르신들 모여 있는 곳에는 70세면 명함도 못 내민다. 오래 살았다며 환갑 진갑 잔치해주던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오래 사는 건 좋은 일이다.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노인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오늘...2018-06-26 07:00:00
수사조정안 핵심은 상호협력관계 명시- 류근창(경남경찰청 정보과 경위)
지난 21일 발표된 경검 수사권조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명시한 것입니다.그러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므로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출발한 것이며, 수사와 기소 분리,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삭제’ 등이 이뤄져야 완전하고 정상적인 수사구조가 될 것입니다.수사준칙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무부령으로 하향시킨 것과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은 협력관계라는 대전제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불평등해 보입니다. 협력...2018-06-26 07:00:00
지방자치 장점 살리려면 주민화합 도모해야- 박환기(의령 부군수)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올해 제7회째를 맞으면서 지방 선거는 이제 그 지역만의 색깔을 나타내며 주민들 사이로 스며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자칫 무관심해지기 쉬운 선거이지만 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지방선거만은 오히려 과열 분위기마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과열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지방선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러...2018-06-25 07:00:00
통일의 길이 언제 오려나- 이승철(시인·수필가)
6월이 되면 생각난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가 반세기가 지났건만 아직도 남북은 분단된 채 사상적인 이념으로 대치하고 있다. 요즘 와서 남북이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고 있긴 해도, 통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남북이 만나는 것으로 통일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 하는 것보다 통일이 어떤 방법으로 성사되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방법이냐 공산주의 방법이냐 아니면 연방제냐 하는 문제가 선...2018-06-22 07:00:00
새 창원시장 당선자에 바란다- 백자욱(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1995년 민선시장 선거 이후 보수집권당의 점유물처럼 독차지해 왔던 창원시장에 23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시민들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창원시의 여러 난맥들을 어떻게 풀고 거기에다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시청 직원들도 바뀌게 될 시정 분위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시장 당선자에게 응당 당선축하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황량하고 변화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소망이 절박하여 축하보다는 걱...2018-06-21 07:00:00
안전한 바다의 파수꾼이 되자- 심진보(창원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경정)
176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돼 각지로 파급된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상의 변화를 일컬어 우리는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산업혁명과 꾸준한 해양산업 투자로 영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해양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현대사회의 강대국이라 함은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해양강국이라는 점이다. 이는 선진국의 해군력과 해양경찰을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이 운용하는 최첨단 함정에는 ...2018-06-20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