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했을 때 회사가 생산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2019-09-09 07:59:53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가입해야, 국민연금법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등 제외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2019-09-06 07:49:49
- 병무 길라잡이문-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후 귀가됐습니다. 선복무제도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답- 귀가·퇴영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원할땐 30일 이내 지방병무청에 신청서 제출해야
선복무제도란 일반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복무 중에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2019-09-05 08:00:00
- 전력 길라잡이문- 전기요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료율은 몇%입니까?
답- 기간별로 차등적용, 일수계산해 부과…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일수계산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연체료는 처음 1개월 ...2019-09-04 07:49:14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법인의 대표자(임원 포함)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 등에 비상근(대표이사 제외)으로 명시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비상근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 관계 유상성·업무 종속성 여부로 판단
비상근인 사람(대표이사 제외)이 직장가입자...2019-09-03 07:52:06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직무를 담당하다가 B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 자가 다시 A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답- 작업설비·방법 등 변경이 있을 때 실시, 작업내용 동일 시 교육 이수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2019-09-02 08:06:46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답- 주부는 의무가입 아니나 임의가입 가능, 소득 있다면 배우자 가입 관계없이 가입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2019-08-30 07:54:56
- 병무 길라잡이문- 형이 현역에 복무 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등 복무하게 될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작성해 신청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형제동시 복무 사유로 ‘병역...2019-08-29 07:58:19
- 전력 길라잡이문-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오늘 신청하면 언제부터 요금이 자동출금되나요?
답- 한전서 정상 신청접수 완료 후 약 26일 후 도래되는 납기일 요금부터 자동이체 개시
전기요금 자동이체처리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정상 신청접수 완료 후 약 26일 후 도래되는 납기일 요금부터 자동이체가 개시...2019-08-28 07:51:18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나요?
답-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 방문해 계약 후 이용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됐다면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2019-08-27 07:57:53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이후 동일 현장 내의 B 협력회사에서 작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작업내용 동일 시 교육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내용을 변...2019-08-26 08:07:14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 노후준비 어려워, 생계 보장·국민생활 향상 위해 의무적 가입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2019-08-23 07:46:32
- 병무 길라잡이
문- 저는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한가요?
답- 대학생은 산업기능요원 배정 3순위, 학력 맞는 국가기술자격도 갖춰야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해 배정인원을 업체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역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2019-08-22 08:15:41
- 전력 길라잡이문- 보조계량기의 사용량 합계와 한전계량기의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 보조계량기와 한전계량기 사용량 차이는 검침일 다르거나 계량기 고장 등이 원인
한전계량기의 사용량과 고객께서 설치한 보조계량기의 전기사용량의 합계가 맞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 ...2019-08-21 07:59:51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을 실수로 집에서 분실했습니다. 꼭 필요한 약이라 다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분실한 약제 처방 다시 받을 수 있으나 진찰·약제료 등 모두 가입자가 부담해야
이미 병원에서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2019-08-20 07: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