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산업재해로 발생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질병·질환 땐 산업재해 발생시점 확정 어려워, 요양승인 받아야 산재 확인·보고의무도 발생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2019-06-17 08:12:27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프리랜서도 소득 신고 후 보험료 납부해야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2019-06-14 08:01:47
- 병무 길라잡이문- 입영 대상자인데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연기 가능 사유 확인 후 입영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무청에 제출
입영일자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 가능사유를 확인 후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2019-06-13 08:12:57
- 전력 길라잡이문- 한전에서 TV 수신료를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병기청구,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 납부 규정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해 등록된 TV 수상기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동법 제6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2019-06-12 08:06:38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지난 5월부터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 있거나 의사가 MRI 정밀진단 판단 때 건강보험 적용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지난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2019-06-11 07:59:40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늦게 한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산재발생 지연보고 사실관계 조사·파악, 정당한 사유 있을 땐 위법 조각할 수도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2019-06-10 08:08:38
- 병무 길라잡이병무청 홈페이지서 ‘재신체검사신청’문 질병으로 예비군복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답 관할 지방병무(지)청 인터넷 출원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으로 가능합니다.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며, (...김재경 기자 2019-06-07 08:51:10
- 전력 길라잡이저압은 교류 600V 이하·고압은 7000V 이하문 저압, 특별고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답 저압, 고압, 특별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전압을 의미합니다.표준전압이라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로의 전압을 말합니다. 저압은 220V, 380V이고, 특별고압은 22만900V, 15만4,000V, 34만5,000V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김재경 기자 2019-06-05 08:31:51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하는 진료내역확인서의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답-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차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하고...2019-06-04 08:19:30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추락재해 예방수칙이 궁금합니다.
답- 작업장은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노동자는 개인 보호구 등 착용해야
건설현장은 작업장과 노동자들이 추락사고 예방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장과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수칙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 △작업발판이나 개구부 덮개...2019-06-02 19:52:44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나요?
답- 미납한 연금보험료 원하는 월만큼 선택, 최장 24회 걸쳐 분할해 고지서 납부 가능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해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2019-05-30 20:00:52
- 병무 길라잡이문-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병, 공군병에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요?
답- 각 군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같은 모집단계·회차인 경우만 가능
각 군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아래 상호 간 같은 모집단계·회차(지원하는 월과 합격자 발표일이 동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군별 중복접수 가능 분야는 △육군 기술행정...2019-05-29 20:29:34
- 전력 길라잡이문- 이메일청구서를 신청하려고 하니 이미 가입된 고객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답- 전기요금 인터넷빌링은 한전과 업체 통해 시행, 이미 인터넷빌링이 신청돼 있다면 신청 불가
현재 전기요금 인터넷빌링은 한전 사이버지점과 다른 5개의 인터넷빌링 전문업체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2019-05-28 20:47:39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고 있다 판단, 환자 본인의 동의 하에 연명의료 시행 중단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 하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생 가능성...2019-05-27 20:59: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산재를 은폐할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미한 산재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소멸기한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답- 사업주는 산재 발생 은폐 금지·보고 의무 있어, 공소시효는 산재 경중 관계없이 3년 경과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2019-05-27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