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 길라잡이
문- 동원훈련은 전국 단위 또는 휴일 훈련을 받을 수 없나요?
답- 연 1회 2박3일간 유사시 대비한 동원훈련, 전국 단위 또는 휴일 훈련은 받을 수 없어
병력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유사시를 대비해 소집부대에서 연 1회 훈련기간을 정해 훈련대상자를 2박3일간 부대편성 및 동원절차의 숙지를 ...2019-05-02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건물주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사용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 계약 해지할 수 없어, 건물주 해지신청 땐 사용자 보증금 예치해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기사용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 소유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했으며, 같은 장...2019-05-01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란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해당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시행, 건강상담·안내문자 전송 등 정보 제공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분에게는 ...2019-04-30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인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법령에 정한 바 없는 대행기관 업무 위탁, 대행계약 시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은 안...2019-04-29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연금보험료 미납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징수금 적립해 모든 가입자 연금 지급, 고의적 미납 등은 압류 등 강제성 부여
가입자들의 연금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2019-04-26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이번달 전기요금이 소액이어서 합산 청구됐다고 하는데 ‘소액요금 합산청구’가 무엇입니까?
답- 2000원 미만 전기요금에 대해 청구 보류,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 때 합산해 청구
소액(2000원 미만)의 전기요금에 대해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에 합산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고객님의 ...2019-04-25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현역병 입영 대상자입니다. 올해 2019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입영일자를 올해 12월로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입영 원할 땐 공석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 본인 선택 가능
재병역판정검사는 의료기술이나 사회환경의 변화를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9-04-24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저희 부모님이 재산도 없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의해 부과, 등록된 주택 없을 땐 전·월세 금액 부과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주택이 없는 가구는 전·월세 금액을 부과하게 돼 있...2019-04-23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 목적의 농가 주택을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나요?
답- 개인 주거 목적으로 주택 신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2019-04-22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10인 미만 사업장 월 소득 190만원 미만 땐 신규가입자 최대 90%·기존가입자 40%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를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2019-04-19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공무원 등 채용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채용시험 접수증 사본·연기신청서 작성, 입영 5일 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서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해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 ‘...2019-04-18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전기도 전화처럼 새로 사용신청을 해야 합니까?
답- 상속·증여 등으로 고객 변경 있을 경우 명의 변경 신청 후 전기 계속 사용 가능
명의변경을 할 경우 별도의 전기사용 신청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의해 고객변경이 있는 경우...2019-04-17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요, 미국으로 10월 말일에 출국해 12월 말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출국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한국 떠나기 전 ‘외국인 민원센터’에 신고,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재가입 가능
한국을 떠나기 전에 외국인 본인이 상황을 외국인...2019-04-16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복사기 토너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의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물질에 해당되나요? 만일 해당된다면 개인·일반 사무실·출력전문점 등 모든 구매자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고형화된 완제품 복사기 토너는 해당 안돼, 충전물 주입하는 토너는 MSDS...2019-04-15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답- 연금보험료, 월 단위로 부과하고 지급, 일주일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 내야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일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2019-04-12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