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 18일 (월)
- 병무 길라잡이 문-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분실했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지방병무청 민원실·병무청홈페이지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 재발급 가능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 (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2018-10-04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건설일용노동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건설일용노동자 건보 사업장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서 월 8일 이상 근무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근무한 건설일용노동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2018-10-02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로 봐야 하나요? 답- 질병 등 산재 발생 시점 확정 곤란하므로 요양승인 한 날을 산재 발생한 날로 간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8-10-01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커뮤니티 케어’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돌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 등 거주, 개개인에 필요한 복지급여·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케어란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2018-09-28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해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이 되는가요? 답- 산재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조사표 제출, 요양 여부 불분명 땐 의사 소견 따라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2018-09-27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 가능, 타 공적연금·지역가입자 등은 제외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2018-09-21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야간근무자는 주간 근무자에 맞춰 교대근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는 주간 근무와 주·야간 근무로 구분됩니다.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가보...2018-09-20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건물주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사용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 계약 해지할 수 없어, 건물주 해지신청 땐 사용자 보증금 예치해야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수급거...2018-09-19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노인 치매·임플란트·난임시술 등 문 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케어) 1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답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에 의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노인의 치매와 임플란트,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여성의 난임시술 등 취약계층 본...도영진 기자 2018-09-18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산재 발생 1개월 내 재해조...2018-09-17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의무가입 대상 아닌 사람 중 본인 희망따라 가입, 소득 있으면 소득 9%, 없으면 최저소득 9% 납부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외의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2018-09-14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입영부대 가는 길을 알려 주세요. 답- 입영부대 가는 길은 병무청 홈페이지서 확인, 입영안내문에도 부대 가는 길·유의사항 설명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입영부대를 단번에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기기 등을 이용한다고 해도 검색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도 헷갈릴 ...2018-09-13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가정집인데 TV수신료가 나오지 않다가 이달에만 갑자기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택용 고객은 월 전기사용량 50㎾h미만 땐 TV소지 유무 관계없이 TV수신료 자동 면제 순수 주택용 고객의 경우에는 월 전기사용량이 50㎾h 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TV수신료를 자동으로 ...2018-09-12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건강보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답- 건강정보 전달 팟캐스트 ‘건강e쏙쏙’ 방송, 건강상식·민원사례 등 다양한 내용 전달 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과 이슈를 전달하고자 지난 4월부터 팟캐스트 ‘건강e쏙쏙’...2018-09-11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사업장 내 소화기(대형소화기, 일반소화기 등)가 비치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MSDS 및 경고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 소화기 재사용을 위한 충전 등 정비 작업, 사업장 내 이뤄지면 MSDS·경고표시해야 소화기의 경우 용량 및 크기와는 상관 없이 내부에 충전돼 있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근...2018-09-10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