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3일 (월)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납액 많을 땐 장애·유족연금 못 받아, 지역가입자는 2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미납액이 많으면 일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을 채웠을 경우 노령...2019-12-27 08:06:48
- 병무 길라잡이 문- 국외입영연기자입니다. 혹시 방학기간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답- 국외입영연기 처분자 매월 1일 귀국 여부 확인, 24세 이하 국내 체류 3개월이상 병역의무 부과 학기 시작으로 재출국이 확실시된다면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입영연기자 신...2019-12-26 08:01:52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라고 안내돼 있는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 적용받아 제한 ...2019-12-24 08:05:08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특별안전교육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정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 해당 업무 많을 경우 각각 교육 실시해야,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2019-12-23 08:03:23
- 국민연금 길라잡이가족수당으로 추가급여 받을 수 있어문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답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2019-12-20 08:21:08
- 병무 길라잡이 문- 육군 기술행정병과 의경을 중복 합격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모집병·전환복무 본인 희망 확인 후 처리 병무청 모집병과 의경 등 전환복무를 중복지원했는데, 모집병 선발 중에 의경 등 전환복무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모집병으로 복무할 것인지 또는 전환복무로 복무할 것인지 본인 확인 후 처...2019-12-19 08:13:20
- 전력 길라잡이문-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고장이 아닙니까? 답- 강압기 사용 때 자체 소비전력으로 회전, 개폐기 내렸을 때 계속 회전한다면 고장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220V를 110V로 낮춰 사용하는 장치(강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2019-12-18 08:00:37
- 건강보건 길라잡이문-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해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답-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 3회·월 12회 제공, 주야보호기관·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 가능 5등급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2019-12-17 08:02:23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2개월 이내 종료 1회성 ...2019-12-16 08:01:11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의무가입 대상 아닌 사람 중 본인 희망따라 가입, 소득 있으면 소득 9%, 없으면 최저소득 9% 납부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외의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2019-12-13 07:55:18
- 병무 길라잡이문-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시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한가요? 답- 전공·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업체, 관할 병무청장 승인으로 편입 복무 가능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 전직할 병역지정업체는 편입 당시의 전공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며, ...2019-12-12 08:11:31
- 전력 길라잡이최대수요전력계 수리로 임시철거하는 경우문 최대수요전력계 고장으로 수리를 하고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기간 중의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답 최대수요전력계의 고장으로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 중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2019-12-11 07:30:13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실거주지 변경은 지사 방문·전화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고지서를 받을 수 있...2019-12-10 07:56:09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2019-12-09 07:55:52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기금 소진돼도 정부보조 등으로 지급, 저출산 현상 계속돼도 정부가 보장 정부 보조·부과방식 전환 등을 통해 지급하고,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2019-12-06 08:0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