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1일 (화)
[춘추칼럼] 찰나의 권력으로 오만에 빠지면 실패한다- 김형준(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민주국가 의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4일에는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도 표결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2020-08-06 20:19:03
[춘추칼럼] 인사청문제도 보완 필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인사청문회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된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해야 했지만 정작 국회가 이들을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관뿐 아...2020-07-30 21:22:12
[춘추칼럼] 회복기의 삶- 나태주(한국시인협회 회장)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날이 그날 같고 하나도 신나는 일, 즐거운 일이 없다. 그렇지만 말이다. 여기서 한 번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에머슨이라는 미국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신이 헛되게 불평하면서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바로 이것...2020-07-23 20:29:58
[춘추칼럼] ‘문화도시’의 길-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문화도시’ 사업 공모 마감이 7월24일로 다가왔다. 현재 전국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은 2022년까지 30개 문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해에는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고 1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5년에 걸쳐 최대 200억원(국비...2020-07-16 20:24:33
[춘추칼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김형준(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한국갤럽의 7월 1주(6월 30일~7월 2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0%였다. 5월 1주(71%)와 비교해 두 달 만에 지지율이 무려 21%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총선의 총 유권자수가 4400만명인데, 숫자로만 보면 무려 1100만명 이상이 이탈한 셈이다. 인천국제공항 정...2020-07-09 19:20:20
[춘추칼럼] 볼턴 회고록, 문제제기에 답하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 여파가 크다. 야당에서는 볼턴 회고록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분야의 미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현존하는 가장 어려운 협상 중의 하나인 북핵협상과 관련된 숨은 얘기들을 공개했으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되었지만 회고록 자체에 대한 평가는 ...2020-07-02 20:18:32
[춘추칼럼] 코로나 이후- 나태주(한국시인협회 회장)
세상살이가 많이 달라졌다. 몇십 년은 뒤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적막하다. 길거리 자동차들이 많이 줄었다. 당연히 행인들도 줄었다. 어쩐지 그것이 딴 세상에 온 듯 낯설고 서툴다. 공주와 서울을 오가는 자동차의 횟수가 줄었다. 배차 간격이 떠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표지판을 보았더니 인천공항행 버스 시간표 위에 까만 표시가 모두...2020-06-25 20:25:46
[춘추칼럼] 포스트코로나와 지역화 -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얼마 전 필자가 일하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후원하는 일명 ‘성북 크리킨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직접 신청하거나 추천 받은 이들에게 10만원을 입금하고, 필요 금액은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별도로 개설된 계좌로 자유로운 입금을 통해 ...2020-06-19 07:46:17
[춘추칼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세 가지- 김형준(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이했다. 현 집권 세력은 입만 열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이 정신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곁에 함께 있는 것”이다. 노 전대통령이 꿈꾼 것은 “사람 사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펼쳐는 언행을 보면 ‘껍데기 노무현 정신’이 판을 ...2020-06-11 19:51:08
[춘추칼럼] 변화하는 북한의 대외선전 수단과 내용-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얼마 전 유튜브에 평양에 사는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다른 계정에는 젊은 북한 여성이 영어로 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담았다. 북한의 신종 대외 선전물이라고 판단된다.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각종 SNS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존한다. 이중 유튜브는 수천 수만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SNS 양식이 되었다. 이러...2020-06-04 20:13:15
[춘추칼럼] 하얀 제비꽃- 나태주(시인)
모처럼 데레사 수녀님이 공주에 왔다는 전갈에 서둘러 외부 일정을 마치고 루치아의 뜰로 갔다. 루치아의 뜰은 공주의 옛 거리에 있는 찻집으로 오래된 한옥 하나를 고쳐서 만든 찻집이다. 공주의 바닥 사람들에게보다는 외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 알려진 찻집이다.
왜 루치아의 집인가 하면 찻집 주인의 세례명이 루치아이기 때문이다. 짐작하시겠지만 루치...2020-05-28 20:03:13
[춘추칼럼] 한 사람의 힘-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이탈리아 작가 파올로 조르다노는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2020)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전염병은 어쩌면 지금 꼭 필요한 ‘생각으로의 초대’일지도 모른다. 유예된 활동, 격리된 시간들은 그 초대에 응할 기회이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고? 우리는 단지 인간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섬세하고 숭고한 생태계에서 우리야말로 가장 ...2020-05-21 20:04:25
[춘추칼럼] 성공한 대통령의 길- 김형준(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5월 10일)을 맞이했다. 집권 후반기로 들어섰지만 국정 운영 지지도는 71%(한국 갤럽 5월 1주 조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과거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무렵 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 42%, 이명박 대통령 43%, 노무현 대통령 27%, 김대중 대통령 27%, 김영삼 대통령 41%, 노태우 대통령 12%였다.
문 대통령의 ...2020-05-14 20:11:21
[춘추칼럼] 가짜뉴스는 공공의 적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 고전 삼국지의 명장면은 누가 뭐라해도 적벽대전이다.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손권의 오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조조는 수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거짓 항복한 방통의 조언대로 배들을 쇠사슬로 묶었다. 묶인 배들 간의 왕래는 자유로웠으나 손권-유비 연합군의 불화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결국 전쟁에서 참패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이른바...2020-05-07 20:18:40
[춘추칼럼] 좋아요 어법- 나태주(한국시인협회 회장)
최근 몇 년, 청소년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아니,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날마다의 생활 자체이기도 했다. 거의 날마다 전국의 중학교나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문학강연을 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 특히 10대나 20대 젊은이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새롭게 느끼고 배운 것이 있다. 그들의 어법이 매우 분명...2020-04-30 20:3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