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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신성범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발의
재해로 가축·어패류 폐사 때 ‘매몰’ 근거 마련
지난 7월 17일부터 51일간 발생한 유해성 적조로 경남 2505t 등 모두 2818여t의 어패류가 폐사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여름이면 발생하는 대량의 폐사 어패류는 어떻게 처리할까. 현행 법률상 질병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동물 폐사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체를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조, 이...
이상권 기자 2013-11-25 11:00:00
[초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번 정기국회 논의 힘들어 내년 시행 불투명
민주당 영남 5개 시·도당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의원·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행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여야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가...
권태영 기자 2013-11-18 11:00:00
/초점/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계획 들여다보니
지역 주도 ‘맞춤형 개발’ … 지역간 합의·재원확보 과제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대도시 또는 동일생활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 지방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구 110만 명의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 DB/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15년부터 수도권을 ...
이상권 기자 2013-11-06 11:00:00
/초점/ 농협 사료·농약 가격표시 안돼 농민 혼란 가중
농약·사료값 엿장수 마음대로… 시기·장소 따라 제각각
“과자봉지에도 희망소비자 가격이 적혀 있는데 왜 농약병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동일 품목에도 가격 차이가 있고, 판매상과 판매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탓에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혼란스럽다.”“농협사료에서 출고할 때부터 축산농가로 들어갈 때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발생하...
이상권 기자 2013-10-24 11:00:00
/초점/ 지방의료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축소 추진
“해당 지자체 조례 범위 안에서 감면 혜택”
지난 5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진주의료원 직원 1명당 평균 205만 원의 의료비를 할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는 10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한 해 적자만해도 무려 863억 원에 달해 직원...
이상권 기자 2013-09-09 11:00:00
/초점/ 경남도장애인인권조례 1년째 난항…쟁점은
실태조사권 놓고 ‘밥그릇 싸움’?
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인권조례 수정을 요구하는 시설협회. 지난해 6월 25일 경남도의회 여영국·강성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남장애인인권조례)이 1년이 지난 아직까지 도의회 상위임조차 ...
김호철 기자 2013-06-24 01:00:00
/초점/ 6월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쟁점 부상
여야 ‘홍 지사 증인 출석’ 힘겨루기
6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개회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관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국정조사의 성격과 범위는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명확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
이상권 기자 2013-06-05 01:00:00
[초점] 창원 ‘알짜배기 시유지’ 3곳 하반기 공매시장 나오나
“통합시 균형발전사업 재원 마련” 검토
창원시가 매각을 검토 중인 시유지 3곳. 위로부터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성산구 상남동 43-1 공공업무시설 부지, 화훼단지와 민속5일장으로 각각 활용되고 있는 의창구 팔룡동 39-1 국가산단지원시설용지와 팔룡동 35-2 일반상업지역. /전강용 기자/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 총 600억 원대 ...
이상목 기자 2013-05-14 01:00:00
/초점/ 창원시 ‘3R+15 마산부흥’ 프로젝트 내용과 배경
‘2020 르네상스 마산’ 4조원 투입
무학산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마산만과 마산합포·회원구 시가지 모습. /경남신문DB/ 창원시가 22일 옛 마산의 영광 재현 의지를 담은 ‘3R+15 마산부흥’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하루 뒤 23일 속개될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마산시 재분리 건의안’이 상정...
이상목 기자 2013-04-22 01:00:00
/초점/ 4·24 재보선 19·20일 헌정사상 첫 ‘사전투표제’
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변수’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실시한 ‘선거일 전 투표(사전투표)’가 예상밖의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다. 당장 올 10월로 예정된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사전투표제에 따라 선거 당일을 포함해 총 사흘간 선거를 치...
이상권 기자 2013-04-22 01:00:00
/초점/ 새누리, 국회의원 중도퇴진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찬성 “비리·부패·직권남용 감소 효과”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입법화 여부가 관심이다.국민소환제는 통상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
이상권 기자 2013-04-18 01:00:00
/초점/ 안행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추진 논란
“지방의회 제기능 위해 필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광역의원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의 연내 도입을 추진키로 해 필요성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안행부는 광역의회가 광역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을 두어야 ...
이상권 기자 2013-04-15 01:00:00
/초점/ 6월 출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지방분권촉진위+지방행정개편위
오는 6월께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한다. 현행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정비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
이상권 기자 2013-04-11 01:00:00
/초점/ 수십억 들인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후관리는?
예산 없어 고장에도 대책 막막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사후관리 예산이 없어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 등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5일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초기에 설치한 아케이드에서 이음새 부분에 균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거나 도르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비싼 수...
조고운 기자 2013-03-06 01:00:00
/초점/ 경남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어떻게 하나
방만·적자 기관 5곳 ‘고강도 군살빼기’
홍준표 도지사가 방만한 경남도 산하기관 살빼기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26일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이어 27일 5개 기관 축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통폐합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의 근로자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개정 작업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통폐합 대상 기관·배...
이병문 기자 2013-02-2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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