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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경찰의 지방분권 부인하는 자치경찰법안
일반 국민의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국회에는 작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지방화가 드디어 실현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론자들은 환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경찰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분권론자들은 환호가 아니라 ...
2006-04-21 00:00:00
[금요칼럼] 의문투성이,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될 정도로 한미FTA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에서도 한미FTA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사전에 면밀한 준비 없이 미국의 사정에 맞추어 너무 졸속적으로 조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2006-04-14 00:00:00
[금요칼럼]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
지난 3일 입국한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의 행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라고 워드가 표현했듯이 그의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한 것은 어머니 김영희씨의 희생과 헌신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좀처럼 표출하지 않는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
2006-04-07 00:00:00
[금요칼럼] 준혁신도시, 왈가왈부할 일 아니다
마산의 준혁신도시 건설이 이번 도지사 선거판의 핫 이슈다. 한나라당의 두 유력 주자간의 치고 받는 형국이 흥미를 더한다. ‘뜨거운 감자’인지라 손이 델까봐 머뭇거릴 상황도 아니다. 도민들. 특히 마산시민들이 관중석을 꽉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 전시장인 송은복 예비후보가 먼저 펀치를 날리고 김태...
2006-03-31 00:00:00
[금요칼럼] 로스쿨法. 이대로는 안 된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얘기지만. 필자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을 때 만난 학생과 그로부터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이라는 과목을 청강하면서 만난 그 친구는 스탠포드 대학 공과대학원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전자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로스쿨에 입학...
2006-03-24 00:00:00
[금요칼럼] WBC 경제학
한국야구대표팀이 WBC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함으로써 4년 전 축구 월드컵 4강 신화에 버금가는 환희를 우리 국민에게 선사했다. 야구의 변방국이 아시아의 종주국 일본을 침몰시키고 세계의 종주국 미국마저 무너뜨리는 믿기 어려운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전 세계도 놀라고 우리 자신도 놀랐다. 내친 김에 우승...
2006-03-17 00:00:00
[금요칼럼] 사법개혁 바람은 부는가
“재판은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한 말이다. 이례적인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런저런...
2006-03-10 00:00:00
[금요칼럼] 시골집이 '효자'될까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 여전히 유효한 지 궁금하다. 한 부총리는 당시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못박고. 얼마만큼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부의 목표는 2003년 10.29 이전 가격 정도로 ...
2006-03-03 00:00:00
[금요칼럼] `새로운 가난' 벗어날 길은?
가난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한다. 배고파서 굶어죽고. 추워서 얼어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꼭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인 의식주가 ‘衣·食·住’에서 ‘醫·識·住’로 바뀌었다고 한다. 입고....
2006-02-24 00:00:00
[금요칼럼] `공약(空約)' 천적 `매니페스토 운동'
정치인들은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입밖으로 나오는 말 가운데 믿을 것이라고는 없다고 하지 않던가. 물론 이 말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바로 공약(空約)을 의미한다고 할 만큼 신뢰성을 갖기 힘들다는 점을 풍자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어린이들조차 ‘정치인=거짓말쟁이’로 알고 있을까 싶다...
2006-02-17 00:00:00
[금요칼럼] 노숙자와 니트족
일본 천왕(천황)이 거처한다는 도쿄의 황거(皇居)는 주변 공원의 잘 가꾸어진 나무와 인공호수로 둘러 싸여 한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런데 이 곳 ‘바깥 뜰’에서 노숙자들이 웅크리고 자는 모습을 어렵사리 볼 수 있다. 천왕과 노숙자.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해야 할까. 선진 일본의...
2006-02-10 00:00:00
[금요칼럼] `증세-감세' 논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간에 ‘증세-감세’ 논쟁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증세 주장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감세 주장으로 맞받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선명히 했다. ‘증세-감세’ 논쟁은 오는 5월의 지방선거를 넘어 2년후의 대통령 선거까지 갈 정치적 이슈가 될 것으...
2006-02-03 00:00:00
[금요칼럼] 이 시대의 처선(`處善')은?
목진숙 논설주간 영화 ‘왕의 남자’가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관객수 650만명을 돌파한 것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묘한 마력을 지닌 영화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인지 수일전 노무현 대통령 내외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지난 주말 서울 롯데시네마에서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
2006-01-27 00:00:00
[금요칼럼] 양극화 해소, '평생직장' 복원하자
이선호 수석논설위원 올 한해 노사가 ‘평생직장 복원’을 새 화두(話頭)로 삼으면 어떨까. 때 지난 뜬금없는 헛소리쯤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즈음 경제주체별 지향점과 예견되는 미래상을 살펴보면 ‘평생직장 복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대두된다. 불과 몇년 사이 우리 사회에 ‘평...
2006-01-20 00:00:00
[금요칼럼] 황우석과 `집단 최면'
황우석 이야기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듣고 싶지도 않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첨단의 자연과학적 성과에 대해 전 국민이 다같이 전문가가 된 듯이 열광했던. 그리고 그 모두가 거짓임이 밝혀져 이제는 듣고 싶지도 않게 된 황우석 사건은 자연과학적 반성 못지 않은 사회과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nbs...
2006-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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