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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북한전문가의 우려되는 대북관- 오수진(한국총포협회 회장)

  • 기사입력 : 2012-02-0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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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이 모 대학 A교수로부터 대선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A교수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김정일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모 언론사 논설위원이 ‘북한을 잘못 배우는 안철수’라는 칼럼을 통해 A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A교수는 반론으로 ‘MB정부가 김정일을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범인이 사망했다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 범인이 죽어도 그 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 가입국이며 주권국가인 북한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다. 북한 체제의 구성원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친일파란 말인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추궁하려면 공범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 연평도 포격은 정전체제하의 군사적 교전행위다. 특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고집불통의 대북 정책이다’라고 비판했지만 필자는 A교수의 대북논리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첫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6·25전쟁, 1987년 대한항공여객기 폭파사건 등은 김일성 김정일 개인 범죄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이다. MB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책임자로 김정일을 지목한 것은 통치자로서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했을 때, 정치적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둘째, 6·25전쟁은 물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은 단 한 차례의 선전포고도 없이 새벽을 틈타 기습했고, 버마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등 북한이 행한 범죄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1,제2 연평해전을 일으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신상옥 최은희 부부 납치 사건도 북한의 범죄가 아닌가?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라 양면성을 가진 테러집단이라는 증거가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도 북한 구성원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와 납치 등 정책(범죄)을 결정, 지시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천안함 사건은 피로파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의 민간전문가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유엔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고,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 조사단조차 수중폭발이라는 조사 결과에 동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은 이를 승인한 김정일과 인민무력부장, 지역사령관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전체제하의 교전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범죄로 보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MB정부 출범 초 금강산 관광객을 살해했지만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MB를 거명하며 역적패당으로 공격했고, 얼마 후 또다시 천안함과 연평도를 포격함으로써 남북대화를 구걸할 시간도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고집불통의 대북정책으로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오수진(한국총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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