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그리 만만한가/이상권기자
- 기사입력 : 2012-02-2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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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이니 보호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조유행 하동군수, 정현태 남해군수 등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코가 바닥에 닿도록 큰절을 했다. “정의를 지키고 불의를 막아달라”며 남해·하동 선거구 통폐합 불가 당위성을 하소연했다.
판사로 법을 집행하다 입법부에서 위법이 자행되는 현장을 본 여상규 의원은 ‘투사’로 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드잡이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합구 대상 인구 하한선은 1개 선거구 10만3469명, 2개 선거구 31만407명, 3개 선거구 62만814명을 정개특위에 제시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등 5개 선거구의 합구를 권고했다.
그런데도 정개특위는 이를 무시했다.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부터 없애려는 야합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 20일 18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한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현재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의 궤변이 있다. 인구 부족으로 통폐합 대상인 부산 남구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 중인데 5566가구, 1가구 3명씩 곱하면 1만6698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대구 달서구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위해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가 있다. 4개 단지 아파트 인구가 7683가구 2만5354명….”
4년이 지난 올해 초 부산 남구는 29만4513명, 대구 달서구는 60만7138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1만5894명, 1만3676명이 각각 모자란다. 무려 1만여 명이나 부족한데도 19대 총선에서까지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보란듯이 역사에 죄를 짓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각 당 지도부는 더 문제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엄동설한에 농어민이 삭발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일언반구도 없다. 그러고도 선거땐 지방살리기니 어쩌니 하면서 표를 부탁할 것이 뻔하다. 무지렁이 농어민들이 망각하리라 생각할게다. 농어촌이 그리 만만한가.
이상권기자(정치부)-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