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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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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청년실업 문제와 외국인력 활용과의 상관관계- 홍진동(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기사입력 : 2012-03-0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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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올해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상반기에 앞당겨 배정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매번 신청 때마다 고용센터 앞에서 노숙을 하거나 새벽 일찍부터 줄 서기를 하고 있어,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선착순 배정 방식도 점수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쉽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의 심각한 고용 사정, 특히 청년실업 때문이다.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쉽게 확대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들을 모두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수 없다. 문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과거 3D기업으로 불리던 제조기반 업종 취업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피함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장의 중소기업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단순히 저렴한 임금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 상승과 함께 언어 문제, 그리고 낮은 생산성 등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내국인보다 감당비용이 높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또 젊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교묘한 태업 등으로 실질적인 이직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제조 중소기업들은 당장 생산라인을 돌려야 하고 젊은층은 오려고 하지 않고, 어렵게 구한 인력도 채 1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해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인력들을 빼내가는 불공정 관행 등 기존 인력의 이탈 문제도 신규 인력 확보 애로에 버금가는 중소기업 인력 관리의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기 어려우며, 최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는 시각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대폭 높여주는 방법 외에는 신규 인력 고용은 물론, 어렵게 확보해서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양성해 놓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엄연한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우리 산업,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영위를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물론 오늘날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청년인력들이 가고 싶어할 만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도 일면 공감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인력 문제는 전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의 개편 등 교육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등 종합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뤄져야 할 과제라는 데 있다.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당장 라인을 차질 없이 돌려서 납기를 맞춰야 할 것 아닌가? 특히 젊은층의 경우 갈수록 힘든 일은 기피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기업의 현실적인 생존 문제와 직결시켜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

    언젠가 국내 중소기업에 청년인력들이 몰려 외국인근로자 배정 T/O를 반납하는 사례가 많아지기를 바라 본다.

    홍진동(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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