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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공약 공동검증 ① 창원의창구

경남신문-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19대 총선 공약 공동검증 ① 창원의창구

  • 기사입력 : 2012-03-2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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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과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11총선을 앞두고 정책 중심의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종전의 나열식 공약 게재 형태에서 벗어나 후보들의 핵심 지역공약 5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달성목표와 공약 선정이유(사업타당성), 사업예산과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분석, 게재합니다. 또 전국적인 쟁점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하여 독자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현역, 정당, 가나다순으로 게재>


    창원의창구는 박성호 새누리당 후보와 문성현 통합진보당 후보와 맞대결이 펼쳐진다. 도농통합지역으로 인접한 성산구보다 낙후됐기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도 지역개발과 복지분야가 다수를 이뤘다. 또 창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두 후보의 공통적인 주요공약으로 제시됐다.

    ◆ 새누리 박성호

    봉곡·명서동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의 지역 핵심공약을 영역별로 보면 산업·지역경제·통상 분야가 2개로 가장 많고, 도시·건설·교통 1개, 보건·복지·여성·노동 1개, 연구·교육 1개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박 후보는 핵심 지역공약 최우선 순위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제시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명서동, 봉곡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급확대 및 희망가구 공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00억원(추정)으로, 창원시, 경남에너지와의 행정협의를 통해 2013년에는 봉곡동 5개통 이상, 명서동 5개통 이상, 소답·소계·사림동은 미공급가구의 위치가 산발적이라 구간구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봉곡·명서동 희망가구 공급을 완료하고, 2015년에는 의창구 희망가구 대상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현대화= 두 번째는 5대 전통시장(명서·도계·봉곡·소답·지귀) 현대화사업 추진이다. 이 사업은 전임자가 추진한 명서·도계시장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봉곡·소답·지귀시장 현대화 사업을 신규추진하는 것으로 수도, 가스, 전기시설,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활환경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63억원, 도·시비 22억5000만원, 자부담 4억5000만원 등 9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3년도에 명서·도계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봉곡·소답·지귀시장은 순차적으로 창원시와 협의 및 국·도·시비 지원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제공=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부실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 수립 등을 통해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월어린이집 등 의창구 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비를 지원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와 행정협의 및 지방비 지원을 촉구하고 당정협의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비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외부 연구단 유치 및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창원공단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구조개편한다는 전략이다. 국비 20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부연구단 2개 이상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특구에는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가칭)창원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동읍·대산면 신도시 조성= 동읍·대산면 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숙원해결 및 도심지의 주택난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의를 통해 먼저 창원시 2020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완료, 해당지역 중 GB해제 필요지역 해제 후 신도시 조성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성호(공약).hwp


     

    ◆ 통합진보 문성현

    창원연구개발 특구 지정 경쟁력 강화

    통합진보당 문성현 후보의 지역 핵심공약을 영역별로 보면 보건·복지·여성·노동분야가 2개로 가장 많고 산업·지역경제·통상 1개, 도시·건설·교통 1개, 연구·교육 1개로 나타났다.

    ◇창원연구개발 특구 지정= 문 후보는 먼저 창원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선정 이유는 수도권·충청권에 편중된 국가 R&D투자(71%)를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R&D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문 후보의 공약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연계하여 창원연구개발특구 지정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추진, 경남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두 번째 공약은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이다. 기초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을 통한 주역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이 공약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3260억원(국비 3065억원, 도·시비 195억원)을 들여 2012년도에 창원과학기술원법안을 상정하고 2013년도에 법안 통과, 2016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슬로우 시티(Slow City)관광개발사업= 자연, 문화, 인간·생물 간의 조화와 포괄 통섭을 존중하여 각 지역의 다양성(local color)과 차별성의 특색을 제대로 지키는 Slow City관광개발 사업도 문 후보의 주요공약이다. 자연 생태의 보호와 전통문화의 자부심을 지키고, 슬로푸드(제철·제때의 식재료와 유기농법), 특산품 개발과 공예품 지킴이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공약은 중장기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통고택, 음식 문화, 자연자원 보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9년~2020년 주민의식 함양 및 사회적 기업발굴, 도시경관디자인수립, 2021년 방문객 유치, 2022년 슬로우시티 인증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주민종합복지타운 건설= 창원지역 중 의창구가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으나 이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이 취약한 현실을 반영, 의창구 주민종합복지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장기 사업으로 400억원(국비 200억, 도·시비 200억)의 예산을 투입, 2017년까지 장애인 연수원, 노인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보건지소 건립= 인구 5만명당 도시형 보건지소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는 우리동네 보건지소 건립도 문 후보의 주요공약이다. 의창구의 경우 인구가 25만여명이 넘지만 보건소는 1개 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거동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 후보는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 도·시비 25억)을 투입 4개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역별 우선순위 및 부지선정 후 단계별로 건립할 방침이다.

    문성현(공약).hwp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 전국 쟁점현안 입장

    면책특권 포기 '찬성'-한미FTA '이견'

    전국 쟁점현안에 대한 질문에 두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포기 등에는 한 목소리로 찬성했지만,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건설 등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미 FTA폐기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박 후보는 반대, 문 후보는 찬성입장을,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반대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건설 확대,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나누기와 남해안 종합개발에 대해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두 후보가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선출직 공직자 임기내 사퇴 후 재출마할 경우 선거비용 본인 및 소속정당 부담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른 매니페스토 작성과 성실한 이행 △영남권(밀양) 신공항 건설 △직장보육시설 적극 확대 △국회윤리위원회 외부인 위주 구성 및 의결사항 법적 구속력 부여 등이다.



    ■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종합 분석

    공약 구체성 낮아 실천 계획 보완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두 후보의 5대 핵심공약 제 1순위 공약은 ‘산업/지역경제/통상’영역으로 경제문제공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박성호 후보는 5개 공약 중 2개가 이 영역이다. 문성현 후보는 ‘보건/복지/여성’영역 공약이 2개로 보건/복지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이한 점은 두 후보의 공약 중 ‘연구개발 특구지정’ 공약은 공통으로 있다.

    두 후보 공약의 보완점은,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약의 구체성이 두 후보 다 낮은 편이다.

    박성호 후보의 제 5순위 공약인 ‘동읍·대산면 신도시 조성’공약은 구체적 예산계획이 누락되어 전체 사업예산액 및 구성을 알 수 없다. 문성현 후보의 제 1순위 공약인 ‘창원연구개발 특구지정’공약도 예산계획 누락 및 추진계획이 불명확하다.

    또한 박성호 후보의 제3순위 공약인 ‘엄마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공약의 예산계획은 구체적 달성목표 중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에 전체 사업예산 1억원을 다 투입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다.

    문성현 후보의 제 3순위 공약인 ‘Slow City관광개발 사업’공약도 사업예산계획이 없고 추진계획의 달성목표와 추진계획이 매우 장기적이며 기간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지자체장과 달리 중앙당과의 공약연계성이 중요하나 두 후보는 각각 1개씩 밖에 연계공약이 없는 점은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호영(경남매니메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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