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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과도한 복지는 나라를 망친다- 윤한신(전 마창진 합천향우회 회장)

  • 기사입력 : 2012-04-1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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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즈음 우리나라가 선거판으로 시끌시끌하다.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나라가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원 선거가 끝난 지 2년도 안돼 총선이 치러진다.

    ‘선거가 많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산업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권력전쟁의 장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까지 든다.

    이 정치가들의 전장인 선거판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남발되는 복지공약들이다. 어느 당 할 것 없이 표심을 겨냥해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다 들춰내 서로들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공약들을 내건다.

    ‘균등’, ‘배분’을 목적으로 한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천명한다. 일부 당은 우리나라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복지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야 좋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정책의 남발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옹달샘 물은 한정돼 있고 샘에서 솟아나는 물보다 쓰는 물이 많으면 그 샘은 금방 말라 버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의 재정도 옹달샘과 같다. 한정돼 있는 재정을 자꾸 써버리면 결국 나라의 재정은 어려움을 겪거나 빚쟁이 나라를 못 면할 것이다. 과도한 복지는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러한 좋은 예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서로 복지를 놓고 개혁을 논하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어떠한가! 결국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게 됐고 과도한 복지가 주는 엄청난 재앙을 몸소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그리스는 과도한 복지로 인해 빚더미에 올랐고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그리스의 한 시민이 자신의 경제상황을 비관해 국회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고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리스의 상황에서 이번 자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국민 전체가 애도하며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리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30%를 밑도는 곳도 많다.

    얼마 전 인천광역시에서는 과도한 예산낭비로 공무원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자체 중 부채가 위험단계인 곳이 4곳이나 된다고 하니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판을 노름판으로 생각하고 ‘복지’라는 카드로 베팅을 해대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이 위험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권이 훼손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효율적이고 똑똑한 복지정책으로 알뜰한 재정 살림을 살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지를 하기 바란다.

    윤한신(전 마창진 합천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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