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전력난 극복에 대한 제언- 강기철(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
- 기사입력 : 2012-05-21 01:00:00
-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 기근(饑饉)은 이제 여름과 겨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에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문제 등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불신으로 신규 원전 건설 대책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끔찍한 재해를 겪은 이웃 일본에서는 원전 가동을 완전히 멈춘 상태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소 건립 또한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금부터라도 절전 및 전력분산(電力分散)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현재의 전력생산량을 고려해 전력소비가 특정 계절과 특정 시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전국 연계 부하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절기 휴가 분산, 서머타임제 도입, 조업시간 조정에 따른 협조 절전(전력요금 인센티브) 등 여러 방안이 활용 및 논의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이에 공휴일 조정을 제시하고 싶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는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이 제도에 따라 매주 토·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어, 토·일요일의 경우 전력설비의 평균 예비율이 평일 대비 2.6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전력 수요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전력 예비율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 유지할 수 있다면 전력 부족으로 인한 대란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발전소 건설 등으로 전력을 추가 생산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교통 혼잡 등 주말에만 집중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레저산업과 서비스, 물류 등 주말에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에도 일정하게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해당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종사자의 고용안정, 추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 시행에는 관계 법령과 제도에 일부 상충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지역 민간 부문이라도 우선 각 기업별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 각 군별로 휴일을 분산 지정하고 시범운영한 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만일 현재의 전력난을 적극적인 해결책 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짧지 않은 미래에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우리가 여태껏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력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필자가 제시한 각 기업별로 휴일을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은 나 하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동안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숱하게 겪어 왔다.
하지만 이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 있는 국민이다.
우리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후배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훌륭한 선배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함께한다면, 현재의 전력난 극복에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기철(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