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쇄신과 통합, 혁신과 융합의 전쟁- 석종근(창원시 진해구)
- 기사입력 : 2012-10-17 01:00:00
-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이 일어난다. 인기영합주의다. 확실하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위험한 위협이다(Sure, populism is a dangerous threat to a nation of free democracy). 이 위협을 차단하려면 국민이 정확한 ‘진단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는 ‘쇄신, 혁신, 통합, 융합’ 등 포퓰리즘적인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구호에 현혹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진다. 대표적인 정책이 복지정책이다. 국가의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양당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 정책과 연금지급의 제한정책이다.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국가가 ‘일하여 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액을 제한하는가? 어떻게 무상급식이 연금지급보다 우선하는가? 노후의 최후 보장 장치인 연금제도를 흔드는 정책변경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성을 갖는다.
양대 정당의 기본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새누리당은 ‘쇄신과 통합’을, 민주통합당은 ‘혁신과 융합’을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진단의 눈’이 열린다. 이 진단의 눈은 논리에서 시작한다. 논리의 시작은 용어의 정의에서 출발하고, 용어가 다르면 공통성은 있어도 동일성은 없다. 쇄신(刷新)과 혁신(革新)의 형태적인 공통점은 ‘신(新)’이고, 차이점은 ‘쇄와 혁’이다. 그러므로 양당 정책은 ‘새롭게 한다(新)’는 점은 같고, ‘쇄(刷)와 혁(革)’의 뜻만큼 다르다.
쇄(刷)는 ‘尸+巾+刀’결합자로 “몸(尸)을 수건(巾)으로 닦고 칼(刀)로 깎아서 새롭게 한다”는 회의문자다. 그러므로 현 체제를 인정하고 수정 및 개선하여 새롭게 한다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혁(革)은 ‘ +臼+十’의 결합자로 “양손(臼)으로 머리( )부터 발끝(十)까지 껍질을 벗긴다”는 상형문자다. 그러므로 현 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변화를 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통합(統合)과 융합(融合)도 ‘합치는 점’은 같다. 통합은 기존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본질적(統)인 것만 합치되면 세부적인 것은 자율에 맡기는 의미이고, 융합은 기존 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녹여(融)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양당정책에는 문리적인 차이점이 있고 이를 본원적인 정의라 한다. 이러한 본원적인 정의를 알고 조작적인 정의를 알면 그 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이를 기준으로 양당 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누가 포퓰리즘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있으며, 구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판단은 주인인 유권자의 몫이다.
그럼 현 국가상황이 기존의 정치체제를 닦고 깎아서 새롭게 하여 쓸 정도인지? 아니면 기존의 정치체제를 완전히 파괴하여 녹인 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할 정도인지? 전자라면 새누리당의 정책을, 후자라면 통합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면 된다. 이도 아니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된다.
이러한 논리적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선택하는 진단의 눈을 가져야 한다. ‘공명선거, 정책선거’는 이러한 진단의 눈을 가진 주인의 역할에 달렸다.
석종근(창원시 진해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