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인사청문 특위 간사인 민병두(왼쪽)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전문성, 자질, 새시대 중요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해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중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임을 예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에 예금했던 2억 원을 영업정지되기 전에 인출한 것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위기 때 다른 고위 경제 관료들은 뱅크런을 막고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었던 현 후보자는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현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계없이 예금 만기로 출금했거나 아파트 구매자금 충당을 위해 출금했다”고 해명했다.
현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를 2005년 딸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3억36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 같은 대출은 증여세를 줄이려는 ‘탈세 수법’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 후보자의 경제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정의당은 현 내정자의 지명에 대해 “4대강 사업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지지했던 현 씨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됐으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 기득권 중심의 정책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 회복신청을 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3일 전인 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내 절차가 진행되는 데 3~5개월이 소요되고 김 내정자의 가족들은 국적회복 신청을 하지 않아 적절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미군 해군장교로 7년간 장기 복무했던 사람이 기업의 신기술을 다루는 보안·기밀 분야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적합하냐는 적격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아내와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의 한 임야를 매입했는데, 장관 후보 내정 이후 편법 증여와 허위 신고 의혹이 일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전역 이후 활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한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경력과 무관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보수를 받은 점, 사단장 시절 부하 장교 비리에 대한 처벌 경감, 종교 활동 강요 의혹,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의혹, 장남 근무 회사 2곳이 국방부 대형 사업을 수주한 점 등도 의혹 대상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면서 16억여 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배우자가 모 대학에 재직하면서 자신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 장남은 지난 2011년 군 전역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8월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계약했는데 연봉(3500만 원)의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황 내정자가 전세자금을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황 내정자는 “자립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3억 원을 대여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아왔다”며 “인사 청문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어 증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가 지난 1999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기독교 편향 종교관 등도 지적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유 후보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건설 회사 대표인 친형이 60억 원대의 수의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친형이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불법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사실과 관련,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형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교육 정책을 총괄할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위덕대 총장 취임 직전, 위덕대가 교과부로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서 내정자를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 후보자는 또 장녀의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 후보자는 위덕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했지만 학군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17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인사청문 특위 간사인 민병두(왼쪽)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