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가 방만한 경남도 산하기관 살빼기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26일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이어 27일 5개 기관 축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통폐합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의 근로자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개정 작업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대상 기관·배경= 진주의료원은 폐업한다. 문화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는 가칭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은 (가칭)경남도립대학으로 각각 통합되며 경남개발공사와 경남관광공사는 (가칭)경남개발·관광공사로 확대 개편된다. 가온소프트는 출자금 회수 대상 기관이다.

현재 출자기관 6개 중 진주의료원과 가온소프트 2개가 줄고 출연기관 10개 중 콘텐츠진흥원이 문화재단을 축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해 1개가 준다. 도비지원 및 보조기관은 8개 중 영상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흡수돼 1개가 줄고 도립대학 2곳이 1곳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총 24개 산하기관이 19개로 준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브리핑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이 누적돼 경영개선이 요구되고 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출자·출연기관은 2009년 13개에서 현재 16개로 늘었으며 2009년 대장경조직위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문화재단, 2011년 문화콘텐츠진흥원, 산청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가 각각 새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도비지원액도 2010년 181억 원에서 지난해 45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 특보는 따라서 “재정상황 악화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기관,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극약처방을 내렸다”면서 “하위직은 고용을 승계하되, 상위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립대학 통합= 전국적으로 전남도가 도립담양대학과 도립장흥대학을 2004년 전남도립대학으로 통합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3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5개월 내 결과를 받아 교육부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정부 승인을 받고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 토목, 전기 등 유사중복 학과는 통합해 정원을 조정하고 강점분야 학과는 육성할 방침이다. 교직원 등 운영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유휴 시설은 도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통합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추진될 경우, 늦어도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대학에서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가온소프트 출자금 회수=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자하여 제3섹터방식으로 운영 중인 전문 공기업인 가온소프트는 경남테크노파크 설립 등으로 활동영역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도 출자금은 9억 원, 출자비율은 25.7%로 이를 전액 민간에 매각하여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도 지분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 특보는 “주식회사인 가온소프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도 출자금 회수로 부채상환에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개발·관광공사 설립 및 문화단체 통합= 경남개발공사의 확대 개편은 당초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 관광공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별도기관 설립에 100억 원의 출자 및 운영비용 부담이 우려돼 경남개발공사에 관광사업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 개정 및 개발공사 정관 개정을 통해 공사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를 오는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 출범시킬 계획이다.

도는 2011년 2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도시공사로 통합한 사례를 제시했다.

문화단체는 소규모 3개 조직에 간부 및 관리부서 인원이 전체 49%를 차지함에 따라 임차료(6600만 원)와 운영비 등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도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를 문화재단의 기능을 보강하여 (가칭)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도는 대표 2명과 1국, 7명이 줄어 연간 6억 원의 예산절감과 감축된 인력의 사업부서 보강으로 문화분야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