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에 지난달 취임했다. 그동안 표류하던 여야 간 정부조직법 협상도 이제 마무리됐다. 앞으로 박 대통령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가운데에서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이 별도로 분리되어 1996년에 ‘중소기업청’으로 개청한 이래로,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 중요시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와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치는 매우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마련하면서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고, 그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방향 설정에 있어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다. 그것은 미래창조산업만 강조되는 가운데 전통 굴뚝산업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 양극화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분야가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의 경제, 사회, 문화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경제의 고급인력 부족현상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 특히 고급인력 확보가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방에서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이 쉽지 않고, 또 어렵게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성장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 대다수는 대학졸업 후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며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에서 양성한 고급인력 가운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인력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러한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여건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지방소재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고급인력을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에서 고급인력들이 향유하는 좋은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많지 않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날 것이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은 촉진하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지방의 중소기업을 우대해주기를 바란다. 우선 무엇보다도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많은 자원을 지방의 교육, 문화, 병원, 교통 등의 발전에 투입해야 한다. 서울사람들이 지방으로 오도록 할 정도로 서울보다 더 좋은 교육, 의료 등을 지방에 유치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기업에게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공공구매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지방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강소기업들이 지방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게 될 것이다.

이한욱(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