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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른수건 다시 짜기’ 어떻게 돼가나

재정건전화 따른 행사 축소·사업 국비 전환·대형사업 전면 재검토 추진
수의사대회 민간주도 변경, 동물보호시설·러시아 농장 중단, MRG 조정

  • 기사입력 : 2013-04-1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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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른수건도 다시 짜는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정책이 흥미를 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노조, 야권 정치권의 반발과 같이 향후 통·폐합 등 마른수건짜기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도는 물러설 조짐이 없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재정건전화 정책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 행사 축소, 사업 예산 국비 전환, 사실상 연기나 중단을 바탕에 깐 대형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올해 1월말 기준 1조3488억 원의 채무를 오는 2017년 12월말까지 6608억 원을 상환하여 5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순세계 잉여금의 10~30%를 우선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국비 증액 확보, 도 세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단지 매각대금 중 일부도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구 노력·행사 축소= 지난해 연말 도의회에 2013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155억 원을 절감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51억 원을 줄였다. 도지사, 부지사를 포함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20% 감액하고 공무원 여비와 행사운영비 등 경상예산도 10%씩 절감한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200억 원 이상의 세수 확충도 추진한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옛 소방본부 청사 예정부지와 소방훈련장 예정부지는 매각하고 행정 목적을 상실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일반경쟁입찰로 처리한다.

    오는 10월 창원 컨벤션센터와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에서 대한수의사회 주관으로 도비 1억 원 등 모두 3억 원을 들여 개최키로 한 ‘2013 대한민국 수의사대회’를 순수 민간주도로 변경, 1억 원을 절감했다.

    ◆비용 국비 전환·유치=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 조정을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과학센터 기반조성 사업 등 20여 개 사업은 전면 재검토, 세출 구조조정을 추가 실시한다. 재정점검단을 통한 도비사업을 점검, 2년 연속 예산이 지원된 사업 중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 15%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비 확보도 하나의 방안이다. 도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전액 국비 사업인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 산청군 방곡지구와 합천군 외사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52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 배수개선사업으로 진주 답천지구, 밀양 수산지구, 산청 소이지구, 의령 정동지구, 진주 용봉지구, 함안 남강지구, 거창 문영지구가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돼 전액 국비 476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 연기·정책 변화= 진주에 설립키로 했던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 사업비 12억5000만 원과 러시아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운영 1억6200만 원 등은 전액 감액했다. 산불진화예방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 4억30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4억5700만 원 등 100억 원 정도를 추경 편성때 감액할 계획이다.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민자사업은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 방식으로 전환하여 도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현재 협상 중이다.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했던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을 전면 재검토,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시기를 재조정했다. 국가공사,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감면율을 올해 75%, 내년 50%로 단계별로 축소할 계획이다. 과점 주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1억 원 이상 세무소송은 도가 직접 참여하여 현행 40%인 승소율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도립 거창·남해대학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및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등 모든 정책이 사실상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면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0:20에서 60:40으로 조정하고 현행 5%의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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