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환경안전 관심과 지원이 우선- 박평구(LG전자 창원경영지원담당 상무)
- 기사입력 : 2013-05-06 01:00:00
-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화학공장 폭발사고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처벌 강화와 규제만이 해결책일까?
현대 산업의 특성상 석유화학물질 등 화학물의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물질은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해 외부에 누출될 경우에 사람을 포함해 생물과 토양, 하천은 물론 심지어 지역 전체까지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도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석유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입증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 기초해 안전설비를 갖췄으나 훗날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안전 설비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다. 석면과 벤젠이 그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석면의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LG전자 창원공장도 전체 건물의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공장 설립 당시에는 석면의 유해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안전 설비를 갖췄지만 법이 변경됨에 따라 하루 아침에 그에 맞춰 재설비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사고 업체에 대해 형법상으로도 일반 살인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부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화학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고 발생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현실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환경 안전 사고들을 돌이켜 볼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범위가 너무나 막대하고 인명과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킨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다 기업이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써는 상당히 큰 리스크로 느껴진다. 적절한 처벌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관리 규정을 정립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안전설비 투자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사고 예방 시스템과 환경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환경 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습관화하도록 심어줄 필요가 있다. 환경 안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안전과 관련된 것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식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생산과 품질에 대한 설비 투자에 집중했고 안전 설비 확충에는 인색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기업들은 기존 환경 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즉 회사 임직원들을 위한 투자이며, 더 나아가 지역과 환경에 대한 투자다.
우리나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련의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채찍이 아니라 관심이며, 지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박평구(LG전자 창원경영지원담당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