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유권자가 만드는 희망의 축제- 추형관(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 되새겨야
- 기사입력 : 2013-05-1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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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되면 유권자는 당연한 듯 투표를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결정되는 제도를 우리는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국민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을까? 그 시작은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였다. 이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보통선거로 국민의 정치참여가 실현됐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시작을 온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이다.
서구의 민주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보통선거의 원칙을 확립했으나 우리는 처음부터 보통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유권자와 함께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제도화하여 올해 두 번째로 이를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처음으로 시작된 65년 전, 글을 못 읽는 유권자를 위해 기호를 막대기로 표시한 일명 ‘막대기 선거’에서는 지금과는 달리 투표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스스로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도 95%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내 손으로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유권자의 열망이 뜨거웠던 것이다.
그러나 막 싹을 틔운 유권자 의식은 1960년 3월 15일 대통령·부통령선거 때 장기집권을 위한 자유당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부정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반발한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3·15의거는 결국 4·19혁명을 불러와 이승만 정부를 몰락하게 했다. 이를 계기로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제5차 개정헌법을 통해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학자가 ‘근대 입헌주의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정치세력은 유권자’라 했듯이 우리의 65년 선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았던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됐으나 급작스럽게 실시된 민주주의 선거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마라톤대회, 열린 음악회, 강연콘테스트, 대학생 토론회 등 유권자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은 ‘알메달렌 정치주간’, 영국은 ‘민주정치주간 기념행사’, 동유럽은 ‘범유럽 공명선거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인도는 ‘선거인의 날’을 매년 개최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이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몽고와 네팔 등에 우리의 선거법 등 정치제도를 수출하기에 이르렀고, 오는 10월이면 150여 개국 선거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창설되고 그 사무국을 국내에 두는 것이 실현될 것인 바, 이는 유엔녹색기후기금(GCF)에 이어 우리나라에 두 번째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이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선거관리 역사를 집대성한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를 펴내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CI 선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한 표가 세상을 가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선거에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내 손으로 세상을 가꾸고 내 꿈으로 미래를 만들죠. 유권자가 만드는 희망의 축제 우리가 시작해요”라는 ‘유권자의 노래’ 가사처럼….
추형관(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