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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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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6월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쟁점 부상

여야 ‘홍 지사 증인 출석’ 힘겨루기
13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공방 치열할 듯
홍 지사 “지방사무일 뿐이다”… 증인 출석 거부 시사

  • 기사입력 : 2013-06-0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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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개회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관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국정조사의 성격과 범위는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명확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여서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더라도 증인 채택 및 본인 통보 등을 거치면 빨라도 오는 20일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진실공방 쟁점될 듯=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여야 의원 20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주축으로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적어도 3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특히 경남도 측의 ‘강성노조’ 주장에 대한 진위가 면밀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다층적이고 개별적인 공공의료 정책과 운영상 난맥상도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간 국정조사에 임하는 관점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 전반을 점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을 타깃으로 공공의료 전반까지 다루는 ‘생활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홍준표 지사 증인채택 신경전=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증인출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홍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이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홍 지사의 증인채택에 대해 “국정조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걸 지도부에서 ‘불러라, 부르지 마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폐업 관련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이 문제의 중심에 홍 지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사무로 중앙에서 간섭할 수 없는 문제”라는 홍 지사의 반발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이다.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관할해야 하는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장은 “단순히 위임사무냐 지방 고유사무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중앙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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