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전사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출석해 전문가협의체의 밀양 송전탑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서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권고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 협의체 보고서에 대해 한국전력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이하 반대 대책위)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도록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강제조항이 없어 반대 대책위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전과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 대책위·야당 추천위원 입장= 반대 대책위와 야당 추천위원들은 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가 협의체의 보고서는 절차상으로도 ‘날치기’로 볼 수 밖에 없고 제대로 된 검토나 토론을 거친 적이 없다”며 “국회는 베끼기·대필 의혹이 있는 보고서 심의를 거부하고 백수현 위원장과 한전측 위원들이 국회를 모독하고 전문가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착공한 메릴랜드~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를 잇는 275마일의 765kV 송전선로 사업이 안정성 문제로 철회되고 기존 송전선로 증용량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밀양 송전탑 분쟁해결과정도 미국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업타당성 검토절차를 통해 독립된 규제기관의 주관 하에 사업자 및 주민·시민사회·종교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대 대책위는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밀양송전탑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되, 기술적 검토는 미국 송전선로 분쟁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대 대책위는 “밀양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밀양 주민들은 전국의 송전선로 반대운동을 결집하고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열리는 11일에 맞춰 밀양 주민들은 상경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다.
◆한전 입장= 한전 조환익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에 출석, 우회송전, 지중화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가 협의체 보고서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사장은 “전문가 협의체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면서 “밀양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 협의체 다수 의견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해주길 바란다. 국회 권고안 채택시 이를 적극 이행하고 실질적 보상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전은 이와 별도로 전문가 협의체 보고서가 베끼기·날치기라는 주장에 대해 “위원에게 정부를 통해 제출된 자료 중 검증된 표, 그림, 데이터를 보고서에 인용하는 것은 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보고서 원천무효 주장과 관련, “합의를 반대한 위원 3명을 제외한 위원장 포함 6명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협의체 운영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고 했다. 사회적 공론화 구성 요구와 관련,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국회 중재) 뿐 아니라 갈등조정위원회(국민권익위 중재) 국회토론회 등 5년 간의 중재노력에도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재검증하더라도 반대 대책위 측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권태영 기자 
조환익 한전사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출석해 전문가협의체의 밀양 송전탑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