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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국민 1인당 40만원

사상 최고…예산의 7.7%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기사입력 : 2013-09-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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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이 500조 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 원을 돌파,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00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021만9669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4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000억 원이었으나 2007년 13조 원, 2008년 13조4000억 원, 2009년 14조4000억 원, 2010년 17조1000억 원, 2011년 18조9000억 원 등을 거쳐 지난해 19조1000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20조3000억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었지만, 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 예산 1000원당 70원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이런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 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잡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가채무는 2006년부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359조6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2년에는 443조1000억 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국가채무가 480조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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