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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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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3-09-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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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밤새도록 울어대는 매미 때문에 불쾌지수가 오르는 열대야의 밤을 보낸 사람이 많다. 또 최근에는 말벌 떼가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매미와 말벌의 개체수 증가는 도심의 열섬현상과 밤낮으로 계속되는 밝은 조명장치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매미와 말벌의 서식 환경의 교란을 가져온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개발부터 농지와 산업단지 확보를 위한 대단위 간척사업에 이르기까지 개발은 늘 빛과 그림자의 양면을 갖고 있다.

    최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환경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창원 동판유수지는 환경 보호와 개발의 갈림길에서 큰 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은 결코 양자택일적인 관계의 개념이 아니다.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인간과 지구 멸망의 시기를 늦추는 것뿐이라는 환경론자들의 비관론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친환경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있다. 실제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시소의 균형점을 잃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농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나라는 1000만ha도 못 되는 좁은 국토에 65%가량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5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다 보니 2012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3%, 곡물자급률은 23.6%로 사상 최저치를 보였다. 또한 그동안 남는다던 쌀마저도 자급률이 86.1%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기반 약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내 농업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바로 이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아시아 최대 바이오산업 국제행사인 ‘바이오 코리아2013’을 위해 방한한 제리 옐리 국제생명과학회(ILSI) 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에 인류생존이 달렸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농업 생산성을 실험하기 위한 장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정비도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UNDP(유엔개발계획)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최근 간척사업이 완료된 충남 당진군 대호지역 800ha에서 생태복원 이론과 접근방법을 이용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SSD)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미 이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한 수확의 증가는 물론 생태계가 고스란히 복원되고, 새롭게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한때는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울산 태화강은 민관합동으로 하천정비 및 생태자연보(어도) 공사, 둔치 개발 등의 생태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급수에서만 산다는 연어와 천연기념물인 백로가 돌아오고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어주는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개발 없는 발전은 없으며,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무조건 환경오염 시설들은 자기 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한다는 바나나현상 (banana syndrome)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 오히려 최근에는 과학과 개발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다.

    울산 태화강 사례에서 보듯이 적절한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발전하고, 경제적인 논리에 앞서 환경문제를 먼저 살피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안효량(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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