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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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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에 녹조 침전물 대신 모래 채워 사업비 빼먹어

업체 눈속임에 놀아난 낙동강 녹조제거사업
환경공단, 내용물 확인 제대로 안하고 무게대로 돈 지급

  • 기사입력 : 2013-10-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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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유역 녹조제거 사업을 맡은 업체가 조류 슬러지(침전물) 대신 모래를 섞어 수거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했고 환경공단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8일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 10억 원이 투입되는 환경공단의 ‘조류 제거 시설 시범사업’은 5∼11월 북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의 특정 지점에서 녹조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달성보 지역의 녹조 제거를 맡은 업체가 조류 슬러지(침전물)를 제거해 담은 86개의 포대를 조사한 결과, 조류 슬러지는 23포대뿐이고 나머지 63포대(75%)는 모래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의 업체는 40~50개의 소형포대로 채운 대형포대의 윗부분에만 조류슬러지를 넣은 소형포대로 두고, 아랫부분은 모래를 넣은 소형포대로 채우는 방식으로 공단의 감시를 피했다. 환경공단이 슬러지 포대를 전수 검사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 업체는 낙동강의 달성보와 창녕함안보 인근 두 곳에서 시범업체로 참여해 녹조제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공단은 포대 안의 내용물이 조류 슬러지인지 모래인지 제대로 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대의 무게를 토대로 1t당 224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관리한 낙동강에서는 가을이 되면 녹조제거시설 가동률이 여름에 비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 9월 들어 전달에 비해 함안보는 130%, 낙동강 달성보는 120% 증가했다. 이에 반해 다른 녹조제거 사업체가 관리 중이던 북한강이나 금강, 영산강 등지에서는 녹조제거시설 가동률이 여름에 비해 감소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러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환경공단의 묵인이 없었다면 이뤄지기 힘들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녹조제거 사업이 실제 집행을 맡은 업체의 눈속임과 환경공단의 관리부실로 인해 예산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순흠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 부서장은 “감사팀을 현지 급파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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