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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혀있는 남북교류 경상남도가 풀어보자- 장동석(경남대 관광학부 교수)

스포츠·학술세미나 등 접근 쉬운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 제안을

  • 기사입력 : 2013-11-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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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의 개성 관광 중단 및 남북 철도 통행 중단에 이어 금년 4월 개성공단 폐쇄까지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교류가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로 한숨 돌리는 듯하더니 다시 소강 국면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북한의 돈줄이므로 철저히 막아 북한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는 일부 과격한 주장도 있지만, 남북교류 활성화가 통일한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 개선 과정에서 교류의 효과를 분명히 목격했다.

    지난달 27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5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져 금강산 관광이 조만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류 장관은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낮은 수준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과거 이명박정부 대북정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정리하면, 현 정부는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 정부에 비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성공단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오히려 남북교류에 있어서 현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현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북한 측에 먼저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 남북관계 소강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북한 측이 먼저 대담한 양보와 제안으로 우리 측에게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명분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북한 측 사정도 복잡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도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북한이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무작정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근거한 낮은 수준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우선 고려해 볼 만하다.

    경상남도는 2005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해부터 2009년까지 과수원 조성, 수해 지원, 남새온실 건립 등의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간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상당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전처럼 농업분야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교류도 제안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공연단 방문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농구의 평양 팀과 경상남도 팀 간의 경기를 추진하거나, 북한의 관광수용태세 토대 조성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주제로 장철구대학(평양상업대학) 호텔학부와 도내에 관광전공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 간의 공동 학술세미나도 낮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추진해 볼 만하겠다.

    장동석 경남대 관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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