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일본경제는 심각한 경제 불황기였다. 이 디플레 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이 작금 아베정권 탄생 이후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아베정권의 경제 재생을 위한 인플레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주목되고 있다.
아베정권이 지난 2012년 출범한 이후 주가 상승과 대기업의 수익증가 등 경기가 다소 상승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아베정권으로 이론경제가 회복되고 경기불황을 탈출할 밝은 전망이 보인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아베정권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론은 실질적인 수출수치가 2012년부터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본경제는 불황, 정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경제는 다시 불황기에 돌입한다는 위기론이다.
원래 디플레는 금융경제, 화폐현상으로 물건, 화폐의 균형 중 화폐부족에 의한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며 기업의 매상이 감소하고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디플레의 일본엔고가 일본 수출산업의 해외유출, 산업공동화를 촉진시켜 일본 국내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켰고 일본의 우수한 기술도 해외에 유출됐다.
잃어버린 20년간을 일소시키려는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전개는 타당하고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한다.
비판론자는 아베정권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가가 하락했기에 급료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하락하면서 소득이 하락한 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급료가 증가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급료가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다. 너무 강인한 인플레 정책을 전개하는 것보다도, 디플레 상황을 지속시켜 그 사이에 성장정책을 행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아니고는 진정한 경제재생, 경기회복은 없다고 강변한다.
세계경제사상 인플레시대보다도 디플레시대 쪽이 장기였고, 평화로운 시대는 디플레였다. 경제사로 볼 때 디플레 불황의 근거는 없고 인플레 정책은 위기성,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금융완화, 인플레 정책으로 경기가 호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인플레 정책으로 금융기관과 기업 간 융자관계가 양호해지고, 융자를 통해 생산시스템을 확장하면 수급이 활발해져 경기가 상승하고 결국 경제호황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은 저금리시대에 융자를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대기업에 집중하게 되고 재무상태가 나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량한 대기업은 약 1%로 전망되니 결국 금융완화정책, 인플레정책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한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된다.
금융완화정책은 기업 간 격차를 가져온다. 국가경제, 산업의 중핵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있어 인플레정책은 불리한 환경이라는 측면을 명백히 한다.
엔저, 고주가, 저금리, 고물가(인플레)는 저금리정책의 수익기반 약화를 가져온다. 금융정책과 디플레에서 인플레 정책으로의 전환정책이 경기호황과 일본경제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확신하는 흐름이 있다.
일본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내외수급관계가 호전되고 무역 활성화로 외화가 증대되며 산업의 중층시스템이 활기를 찾아 불황 국면의 일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 1년간의 일본 경제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수출의 20% 이상은 대중국무역(홍콩, 대만을 포함하면 30% 이상), 대미국은 약 15%다. 일중관계 악화와 한일관계도 양국 경제관계는 상호의존도를 감안할 때 불안 요소다.
국제관계는 이 지역의 국제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위기감을 감안하면 일본경제회복정책의 흐름 가운데 대국적인 상호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다.
김순태 재일 경제평론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2024년 04월 26일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