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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에너지경제는 기업의 성장동력이다- 한광현(창원 쏠라이앤에스(주) 대표)

  • 기사입력 : 2013-11-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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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에너지총회에서 ‘2013 에너지 삼중고’ 보고서와 ‘세계 에너지 지속가능성 순위’를 발표했다. 세계 에너지 지속가능성 평가는 세계 129개국의 에너지 안보·에너지 형평성·환경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 103위를 기록해 지난해 89위에서 14계단 하락했다. 에너지 형평성 및 환경 지속 가능성도 최하위의 수준으로 전체 순위는 85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3계단 떨어졌다. 특히 97%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인한 에너지 안보 부문이 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뿐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탈핵정책을 수립하고 대체에너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뉴질랜드가 37.2%, 핀란드가 33.6%, 스웨덴 32.8%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 이상인 국가도 오스트리아(25.3%), 덴마크(22.4%), 노르웨이 (27.8%), 포르투갈(21.3%) 등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2.8%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이 원전 중심에서 비롯된다.

    최근 들어 유례없는 폭염과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블랙아웃(대정전) 같은 전력대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순환정전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절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우려 중에도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바로 신재생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 태양광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 대비 90% 이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비싼 발전단가다. 태양광의 1kWh 생산단가는 470원, 풍력 130원 등으로 원전 40원에 비해 3~10배 정도 비싸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20년 이내에 해결될 것으로 내다본다. 유럽태양광협회(EPIA)는 일사량이 많은 선벨트(Sun-belt) 지역은 2013년, 나머지 지역은 2019년 정도면 화석연료와 태양광의 생산단가가 같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패러다임 시대를 대비한 전력정책을 전환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현재의 보조금 지원의 단순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로 생산 단가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전력 대부분은 산업분야에서 사용한다. 기업의 건물 옥상과 유휴부지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각종 지원을 통해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경영인을 대상으로 전문기업과의 상담창구를 만들어 산업육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학교 등의 옥상에 공간임대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난립한 태양광 전문기업의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쟁력이 확보되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제품을 개발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에 비해 다소 소홀한 태양열 분야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 방법일 것이다.

    값싼 에너지인 원전을 포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전, 나아가 우리 후세대에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비용, 환경오염 등의 비극을 떠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한광현 창원 쏠라이앤에스(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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