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 관리의 전문화가 해법- 김영도(K-water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3-12-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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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상수도 관망 중 32%에 달하는 상수도관이 노후관에 해당하고, 지난 10년간 경남에서 노후 수도관 등으로 인해 땅속으로 스며든 누수량은 약 8억7000만㎥에 달한다(상수도통계, 2001~2011년 기준).
주요 원인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지리적 특성으로 지형의 고저차가 크며, 상수도관 부식에 취약한 도서(島嶼)지역이 많다는 점이다(18개 중 8개).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재정여건상,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열악한 중·소규모 지자체가 77%에 달한다는 사실이다(18개 중 14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누수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노후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누수로 인해 부족한 생산량은 추가적인 수돗물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예산 투입을 유발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이러한 악순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 분야에서 ‘요금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실제 수돗물 요금수익을 의미한다. 요금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원가상승(인건비, 수선유지비, 재료비 등 증가)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올릴 수 없어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 세금을 전입받아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유수율과 요금현실화율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여 누수관리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의 악순환 구조를 보이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0년간 전국의 평균 유수율이 75.4%에서 83.4%로 8%p 상승한 데 비해, 경남지역의 평균 유수율은 65.7%에서 69.4%로 3.7%p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달한다.
또한 경남지역의 요금현실화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0년간 경남지역의 요금 현실화율은 77.4%에서 74.6%로 2.8%p 하락했다. 경남지역의 2011년 요금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요금현실화율인 76.1%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는 경남지역이 지난 10년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재정난과 노후관 등으로 인한 높은 누수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경남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수돗물과 함께 땅속으로 새고 있었던 것이다.
상수도 누수관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110억 원을 들여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데 이어, 그 외 여러 시군에서는 야간 누수탐사 및 누수포상금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누수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누수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개선 사업의 시행이 요구된다. 지난 2009년부터 5년 계획으로 시행된 전주시 유수율 제고사업의 경우(계획시설투자비 1275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유수율이 65.5%로 목표로 했던 유수율에도 미달했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 2년간 유수율이 3.5%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사천시의 경우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2005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탁 전 39.6%에 불과했던 유수율이 2011년 80.2%까지 상승했다. 이는 사천시민 1년 수돗물 사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과 같다. 특히 목표 유수율을 달성한 이후에도 2013년 현재까지 80%대 유수율을 유지함으로써 복원누수로 인한 추가적인 누수관리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의 사례를 볼 때 유수율 제고는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운영관리를 병행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현재의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지자체 재정여건상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가 요원하다. 그리고 순환 보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상수도 전문가 육성이 곤란하다.
이러한 재정적, 인력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유수율 제고와 수도서비스 향상 등 상수도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도 K-water 경남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