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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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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 (15) 생태하천 복원 (하) 모범사례와 경남의 복원 방향

주민, 계획부터 참여… 정부·지자체, 복원·사후 통합관리 필요

  • 기사입력 : 2013-12-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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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 전 일본 시베츠강
    복원 후 일본 시베츠강
    복원 전 스위스 투어강
    복원 후 스위스 투어강




    환경부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준으로 발간한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를 보면 생태하천 복원의 기본 방향을 하천 중심의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깃대종 등 생물종 복원 중심의 하천사업 추진, 도심 복개하천 철거 및 풍부한 물 환경 조성, 하천별 특성 살리기, 협의체 중심의 사업 추진, 주민 참여형 사후관리 등도 담고 있다.


    ◆누가 관리할 것인가=?그동안 하천은 ‘치수’ 혹은 ‘이수’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때문에 재난방재 담당부서와 하천담당 부서가 주로 하천관리를 맡았다.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환경담당 부서가 맡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또다시 하천부서로 넘어간다.

    사업과 관리가 제각각이다.

    중앙부처도 ‘교통정리’가 안 됐다. 우리나라는 아직 치수는 국토부가 중심이고, 환경은 환경부가 맡고,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이 맡는 실정이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자연형 하천공법이 시작됐고, 기존의 저수로를 과감히 없애는 등 하천복원의 패러다임을 바꿔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은 1989년 이후 환경청이 하천유역 통합관리를 담당하면서 하천복원과 하천치수사업 때 환경을 고려한 자연형 하천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정우창 경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하천법을 근거로,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소방방재청은 소하천정비법을 근거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통일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굽이굽이 흐르는 물=?경남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는 전국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볼 수 없다.

    대부분 도심하천이고, 이미 하천변에 도로와 건물 등 인공구조물이 많아 현존해 있는 하천의 범위 내에서만 복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김해 신어천과 창원 창원천 등이 그렇다.

    궁극적으로는 원래 하천의 물길을 복원해야 한다. 또 하천으로 흘러드는 지류와 지천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스위스 투어강이나 일본 시베츠강의 경우 과거 하천이 가진 물길을 복원함으로써 치수와 수생태계 복원에 성공했다.

    최형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주무관은 “도심하천은 공간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다. 진정한 의미의 생태하천은 물길을 사행(蛇行)화하고, 하천변에 습지와 물웅덩이 등 자연그대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며 “생태하천의 올바른 복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사업에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물결이 넘실대는 하천=?도심하천의 대표적인 문제가 건천화, 즉 흐르는 물의 부족이다.

    창원 남천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창원천의 경우 갈수기에 물의 양이 적다. 충분한 물이 흘러야 수질도 개선되고, 수생태계도 활발히 복원된다.

    단기 대책으로는 다른 수계나 하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지하수 개발 등이 있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다. 창원의 창원천 역시 하류에 펌프시설을 설치해 갈수기에 상류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이런 대책은 차선책일 뿐 보다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천 전반에 걸쳐 침투율과 저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하천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가급적 걷어내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하수와 우수(빗물)를 분리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오수와 우수를 모두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곧장 처리장으로 보내 방류한다. 우수를 분리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하고,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나오는 물도 소규모 정화시설을 설치해 하천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류지역 하수는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 현지에서 처리해 상류에서 흘려보내야 한다”며 “관거를 나눠 빗물 방생지역에서부터 저류하거나 침투시켜 유출량을 줄여야 하고, 적절한 삼림관리도 병행해야 하천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하천=?생태하천의 성패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생태하천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절실하다. 현재 진행되는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민간이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의사가 100%는 아닐지라도 실제 공사에 반영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다. 김해와 창원의 경우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완공 후 5년간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오롯이 지역의 몫이다.

    이용하고, 불편을 느끼고, 바로잡아나가는 역할의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

    김태균 경남과기대 교수는 “주민 혹은 시민단체가 나서 하천정책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하천조성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및 조성된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인천시의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으로 하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장래 하천정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관리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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