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가 앞으로 다룰 문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 제공/
내년 6월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경남신문 등 전국 유력지방지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등 폭발력 있는 문제까지 거론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년 1월 정개특위 활동시한까지 보편적이고 타당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가동에 들어가는데.
▲내년 2월 4일 광역의원 및 단체장을 시작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그래서 2월 입법이 돼야 한다. 선거제도가 일찍부터 확정돼야 후보자들이 준비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선거법이라는 게 여야의 100% 합의 처리를 해왔다. 어차피 타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 여야 입장의 접점을 찾아 조정·중재 역할을 하겠다.
-정개특위가 다룰 의제는.
▲주쟁점은 기초단위 선거의 공천제 폐지·유지 문제다. 공천제를 하든, 않든 현행대로 기초 선거를 중선거구로 할 것이냐, 소선거구로 할 것이냐도 쟁점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을 유지할 것이냐도 관심사다. 광역단체에 기초의회를 유지할 필요 없다는 여론도 일부 있다. 광역단체의 기초의회를 없애면, 광역단체 내의 기초단체장 특히 구청장을 선거로 할 것이냐, 임명할 것이냐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방법 개선도 논의 대상이다.
-자치단체장 3선연임에 대한 입장은.
▲조심스럽긴 한데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 3선은 너무 길다고 한다. 자치단체장은 굉장히 고된 자리다. 3선되면 아이디어 고갈이라든지, 의욕저하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체장 당선되면 재선, 3선될 확률이 높다. 지명도가 높으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12년 제한, 8년 제한이 논의거리일 수도 있다.
-지금 말한 안이 새누리당 내부 의견인가.
▲아니다. 정개특위는 교섭단체간의 합의로 진행되고 위원장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것이 논점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켜봐야 한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의 완전 직선제 방식이 맞느냐가 쟁점이다. 교원단체들은 제한된 직선제, 즉 학부모 전체와 교육자들만 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현행 추첨식 기호 부여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상의 문제와 연관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걸린다. 다만 제도적으로 안해도 되는 문제이긴 하다. 광역단체장이 “나는 교육감으로 누구와 일하고 싶다”라고 발표하면, 그게 러닝메이트인 거다. 선거제도는 설계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다각적인 논의를 펼쳐나가겠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주호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가 앞으로 다룰 문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