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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 (17) 경남 햇빛발전 현주소

시민이 생산하는 햇빛 전력 ‘청정 경남’ 불 밝힌다

  • 기사입력 : 2013-12-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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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창원YMCA에서 열린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 1월 9일 창원YMCA에서 열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점석 이사장이 참석자를 소개하고 있다./경남신문DB/




    건립 의미

    공공기관·학교·아파트 지붕 등

    햇빛발전소 건립해 기후변화 대응

    수익금 빈곤층 지원·지역사회 환원

     
    추진 경과

    1월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출범

    7월 진해복지관 1호 발전기 발주

    창원시 토론회 열어 활성화 모색

     
    향후 과제

    각종 규제·공공기관 미온적 태도

    공무원 이해 부족 등 걸림돌 지적

    지자체 업무매뉴얼 제작 필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한때 ‘그린에너지’로 평가받던 핵발전에 의한 전력 공급이 위협받으면서 탈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이변 문제는 따져보면 에너지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부추겼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화석연료의 고갈, 핵발전의 안전위협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지구적 관심사다. 에너지 소비 주체였던 시민이 에너지 생산 주체로 나서고 있다. ‘햇빛을 에너지로’를 내세운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을 통해 의미와 과제를 짚는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출범= 지난 1월 9일 저녁 창원YMCA에서 의미있는 모임이 출범했다. 시민의 손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창립총회를 가졌다.

    햇빛이 풍부한 경남에서 공공기관과 학교건물 지붕, 아파트나 민간건물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건설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 조합의 설립 취지다. 조합은 시민 출자금으로 사업기금을 마련, 발전소를 건립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당국에 판다. 수익은 에너지빈곤층 지원이나 햇빛기금으로 적립해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모임의 태동은 2012년 3월 시민대표 등이 햇빛발전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개인에게 설명회, 추진위 구성, 제안 캠페인, 발기인 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쳤다.

    총회에 보고된 사업계획은 2013년 120㎾급 햇빛발전소 1, 2호기 건립, 이후 1년에 100㎾급 발전기를 1대씩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97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출자금 8160만 원을 약정했다.

    사업방식은 공공기관 지붕 등에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 생산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이용해 판매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햇빛발전소 수명은 약 30년으로 RPS 제도에서 시장가격으로 전기를 팔고, 가동 15년 이후에는 건물주에게 기부채납해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토록 한다.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던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경과= 지난 10일 같은 장소에서 창원시와 녹생창원21실천협의회 주최로 ‘창원시 태양광 발전 현황 및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창원에 앞서 출범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의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토론회에는 최용균 창원시 경제정책과장,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학 박사, 안진한 에너지관리공단 경남본부 부장, 이규철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 김종대 창원시의원, 박동철 쏠라이앤에스(주) 총괄이사가 참석했다.

    전점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햇빛발전소는 어느 곳에서든, 누구든지 발전설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발전소 사업을 하면서 쉽지 않다는 소회를 담은 말이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아직 1호 발전기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종 규제가 햇빛발전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개선할 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조합원 320명에 출자총액은 1억7000만 원. 지난 5월 호수동에 30㎾급 주민발전소 1호기를 가동했다. 2호 발전소를 안산청소년수련관에 세우기로 하고 업무협약 및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원부지에는 상업용 발전시설은 안 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창수 이사장은 각종 규제와 공공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기관 옥상을 임대해 발전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의 햇빛발전소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했다. 도심지역 시설의 높은 임대료도 걸림돌로 들면서 소형발전소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정처리 기간과 절차의 복잡함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발전소 허가 신청에서 사업 개시까지 4개월이나 걸렸다.

    RPS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꼽았다. 이 이사장은 “RPS 제도 도입 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면서 “소형 발전사업자의 경우 대형 발전사와의 경쟁을 통한 낮은 입찰가로 인해 수익구조가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소형 발전사업자들의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의무 이행 사업자들은 소규모 사업자보다 대형 사업자와의 계약을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규철 상임이사는 1호 발전기 설립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7월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옥상사용허가를 받아 70㎾급 사업허가와 함께 주요 시스템 발주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1억8000만 원 정도. 출자금으로는 부족해 현재 금융권 대출을 추진 중이나, 금융권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이사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건물의 옥상은 안전성이 높은데도 금융기관은 민간건물에 올리는 것과 비숫한 수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금융지원을 돕기 위한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 의지는 밝혔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맞은 세부지침 등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쏠라이앤에스 박동철 총괄이사는 “일선 시·군에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경남도에서 정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 시·군 담당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현장 경험을 전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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