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모그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당국에 심각한 오염물질 배출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은 환경개선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자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환경당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중국경제망이 21일 전했다.

   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현급이상 환경당국에 심각한 오염배출 공장을 조사해 폐쇄하고 설비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토양오염 조사, 평가 및 원상복구 제도 시행을 위한 원칙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중국 환경당국은 오염물질 배출기업 처벌권과 기한을 정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환경당국에 공장폐쇄 및 설비 압류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한 것은 당국이 환경개선을 경제성장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환경당국에 공장폐쇄권 등을 부여하는 데 대한 기업가나 정부 다른 부처 공무원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예정대로 법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환경보호법은 애초 올해말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빨라야 내년 3월 양회가 끝나고서나 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