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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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답변서 작성 교육, 규제쟁송 달인 양성

  • 기사입력 : 2018-08-30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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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의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은 30일, 20번째 활동을 이어갔다.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은 2017년 1월부터 학습과 토론의 날을 정해 매달 빠짐없이 38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학습과 토론을 병행하면서 옳은 규제쟁송달인을 양성한다는 바람으로 전문가 초빙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옳은 규제쟁송달인의 의미는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으로 밀양시의 행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달인 양성을 위해 기본교육, 실무교육, 전문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답변서 작성을 내용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로는 김종대 연구원이 규제쟁송 전문강사로서 지난달 강의했던 도로분야 규제쟁송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강의를 맡았다.

    김종대 강사는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인재로 올해 7월 1일에 밀양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교육 시간 120분 동안 답변서 작성과 제출, 변론준비 절차를 강사가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연구원들이 질문하는 참여방식으로 진행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법률?규칙과 여러 가지 답변서를 비교 설명하면서 예시를 상세히 들어 답변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는 평을 들었다.
     

    김상곤 연구원은 “답변서를 작성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다.”면서, ”답변서 작성법은 규제쟁송달인 양성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의 열정이 엿보이는 시간이었다.”라며 “기본부터 지키고 배워서 밀양 르네상스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1번째 활동은 오는 9월 30일, 각종 법적 대응과 행정처분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공유하면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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