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제~김천 내륙철도 등 도내 예산 최대 지원”어제부터 증액심사 착수지역 예산요구 민원 줄이어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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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지난 20일 세부사업별 삭감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데 이어 22일 오후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휴일도 반납한 채 연내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경남지역 예산과 관련 “거제~김천을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 구축사업과 창녕~현풍 대합IC 설치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예산처리가 가능한가.
▲법정 시한보다 늦어져 예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 하지만 여야가 연내 합의처리키로 결정했다. 오는 26일 본회의가 잡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감액예산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주 증액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늦어도 연내에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남지역 예산에 대한 입장은.
▲도내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거제~김천을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본설계비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중이다. 창녕~현풍 고속국도 6차로 확장 및 대합IC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늘려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
다목적 소방헬기 예산확보도 관심대상이다. 이 밖에 각 지역마다 국도·국지도 건설을 위한 예산요청이 잇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역예산 중 이색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군 단위 지방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아직도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면 단위는 제대로 된 목욕탕이 없다. 그래서 장터목욕탕, 특히 읍·면 지역에 장날 오신 분들이 샤워라도 할 수 있도록 인근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또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쓰레기 비닐이 굉장히 많다. 이를 모을 수 있는 수거함을 전국적으로 1000개소 정도 설치하려 한다.
-예산안조정소위에 막판 끼워넣기 하는 속칭 ‘쪽지 예산’을 어떻게 보나.
▲그것을 너무 나쁜 뜻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결국 거의 지역구 의원들이 챙기는 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다. 300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어떤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사업 예산을 넣으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게으른 것 아니겠나. 각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SOC 예산들이 모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룬다. 결국 지역 SOC가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 SOC가 되는 거 아니겠나. 예결위 질의에서나 소위에서 이의제기된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해 대형 SOC 등 지역현안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총 357조7000억 원 규모다. 그중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106조 원 정도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로 볼 때 106조 원이면 상당히 적정량이 복지예산에 배정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복지예산을 더 증액하라고 한다. SOC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큰 사업 위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복지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앙이 복지 강화의 ‘생색’을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주장인데.
▲여야는 최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6%p 인상하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지방재정 확충 성과가 기대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