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부동산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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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경남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4·1대책과 8·28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매수환경 개선을 통해 전세 세입자를 매매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받지 않는 대단한 특혜까지 주어졌다. 거기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5년간 오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2013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전세시장의 고공비행과 월세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온통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그렇다면 2014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경남 부동산 시장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올려 2014년 시장 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완전 회복되기보다 약보합세 속에 다소간 상승이 나타나는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부동산시장의 회복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올해는 반복되는 대책 발표와 후속입법 지연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높았다. 따라서 내년엔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회복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이 신뢰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만 나 홀로 뜰 수가 없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남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이다.
필자가 내년도 경남의 주택시장 전망을 부동산 전문가 151인에게 물어봤다. 50.9%가 취득세 인하효과 때문에 반짝하다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했고, 37.3%가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2014년도 경남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증거다. 또한 향후 경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2~3% 수준을 예상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정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응답이 됐다. 하지만 경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 요약하면 2014년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와 맞물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은 900여만 명에 달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23만 명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얘기다. 지역분권화가 시발점이 돼 전 국토가 수도권 못지않게 개발역량을 갖췄을 때 지역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만큼 공평한 시장도 없다. 본인만 열심히 발품 팔면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2014년 경남 부동산시장에 내 집 마련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