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농업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투명 1번지’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에 농업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 보조금이 일부 농가 위주로 중복·편중지원 되는 등 관행적·비효율적인 농업행정을 개선하여, 더 이상 농업분야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미비 및 전문 관리인력 부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고성군은 지방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전에 자체 보조금 관리 TF팀 운영,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감시 강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보조금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농업 보조금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농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성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