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에 이어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9월에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제정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최근에는 대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개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항목별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정되는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