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포럼] 박근혜 대통령 ‘지자체 정당공천 폐지 공약’ 관철하라-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4-02-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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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은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이다. 18대 대선에서 여야는 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지금 국민과 민주당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은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만이 공천에 가닥을 잡고 있다. 당원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정당의 개입으로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도 자기들이 주도해 놓고 위헌 운위하더니 대통령이 주도한 공천 폐지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천 폐지는 위선적 개혁’이라고 하니 한심하다.
공천 폐지의 찬성 이유는 지방자치는 정치적 성격보다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가 개입하면 주민자치가 왜곡된다. 중앙정치에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지역분할구도, 특히 영호남의 분할구도 같은 것이 고착된다. 정당 간의 경쟁이 선거과열과 혼탁을 유발하고,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이 선거를 좌우하고, 공천이 당선이란 영호남 지역구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입후보자는 봉이고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고 ‘돈천’이다.
공천 폐지의 반대 이유는 민주정치가 책임정치에 합당하다는 것이고, 중앙과 지방정치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후보자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후보자 난립은 별문제가 없는 것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낫고, 지난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 공천 폐지에도 선거는 문제없이 치러졌다. 우리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통일된 지방선거법이 없지만 각 주법에 따라 참여를 금지하는 주가 70% 정도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단체장 대부분이 무소속이고 기초의회의 시정촌의원은 80%가 무소속이라고 한다.
기초단체의 정당공천 여론조사를 보면 2001년 조사에서 반대 54.7%, 2005년 57.9%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단체장 폐지는 2008년에는 73.9%, 2011년에는 86.8%로 증가하였고, 현직 기초단체장의 폐지 의견은 86.2%로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국민이나 단체장들의 정당공천 폐지여론이 과반수를 넘는 다수라면 민주정치가 여론정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의 정당공천제는 선거과정에 중앙당 간의 경쟁을 유발하며 당쟁으로 이어져 선거를 혼탁·과열시킨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의미와 지방분권, 지방의 자율성의 본질이 훼손된다. 공천헌금 등 돈을 많이 낸 사람, 당에 연줄이 닿은 인사가 무능함에도 공천을 받게 된다. 공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자는 사활을 거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잡음이 유발되고 공천이 부정의 온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정당지지도에서 현격하게 앞서 당선이 보장되니 공천권을 놓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민주당이 10%대의 저조한 지지율에 반사적으로 얻은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 국민 지지율은 바닥권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민 다수가 바라지도 않는 정당공천제의 비정상 길을 소탐대실해 역주행할 때 사고를 생각해야 한다. 지방선거보다 더욱 중요한 자신들의 총선과 대선이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공천 폐지 문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국민의 기대는 대통령에게로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외 국민이나 야당, 선거당사자인 입후보자 거의 전부가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3권에 평등한 수평적 권한 관계이지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3권의 위의 권한으로 국정을 통합·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신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염원에 따라 예산이 필요없는 대선공약사항을 관철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 공약이 실천되면 아마 대통령의 대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