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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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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가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학습지 바우처)’ 내년 폐지

“복지정책 축소 우려” vs “문제점 개선 기회”
반대측 “관련 정부 예산 매년 줄어들고 있어… 복지 후퇴”
찬성측 “패키지 강매 등 폐단… 인지교육서비스 개발 계기”

  • 기사입력 : 2014-03-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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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독서교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일명 학습지 바우처)’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정책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제도를 2015년 사실상 폐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정책의 축소가 아닌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반박한다.

    ◆폐지 찬성=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일부 학습지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상품 구매를 강요,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는 점에서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주장이다.

    송모(39·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씨는 “교육시킬 여력이 안 돼 서비스를 신청한 건데 이 서비스만 들을 수 없다고 해 패키지를 신청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인지교육은 미취학 아동이 학습 이전에 사고력을 길러 학습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교육이지만 단순히 문제풀기식 교육이 중심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전문 인지지도사가 아닌 기존 학습지 교사가 맡아서 교육하면서 정부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혜경 인제대 인간환경복지연구소 연구원은 “부산과 울산 등에선 지자체와 전문가가 개발한 인지교육서비스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되면서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폐지 반대=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저소득층 아동교육을 위한 복지가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 정부 예산은 지난 2012년 319억 원에서 2013년 292억 원으로, 올해는 233억 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따라서 명칭만 없어질 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에 포함돼 집행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해 수혜인원이 2000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473명으로 줄었다.

    경남도도 올해 18개 시·군에 배정하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25%나 감소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다른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서비스가 지역개발형사업으로 변경돼 지자체별로 사업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 예산 할당 비율은 같지만 사업 존폐는 지자체가 결정한다”고 했다.

    정치섭·김현미 기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월 평균소득 483만6000원 이하(4인가족 기준)인 가정의 미취학 자녀에게 월 1만5000~2만5000원의 비용을 지원해 저렴하게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10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등급(복지시설 입소아동, 입양·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등)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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