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금융기관 지역신보 출연요율 현실화돼야-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기사입력 : 2014-04-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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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2분기에 접어들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우려 속에서도 향후 경기전망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인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제도가 현실화돼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신용보증제도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13년 말 보증잔액은 지역신보가 14조3000만원으로 19.3%, 신보가 40조6000만원으로 55.0%, 기보가 18조9000만원으로 25.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지역신보는 지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로 보증지원을 해 오고 있다. 경남지역만 보아도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만6000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96.9%에 이르고 종사인구는 59만3000명에 달한다.
경남지역 지역신보인 경남신보는 1996년 6월에 설립됐으며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보증공급규모가 늘었다.
2013년 보증공급규모는 5294억원에 이르며, 보증잔액도 2011년 7159억원, 2012년 7315억원, 2013년 8004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남신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만7000개로 경남지역 전체의 23.1%가 이용하고 있다.
한편 경남신보의 2013년 신용보증에 의한 경제기여도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578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355억원, 취업유발효과 6512명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3610명으로 지역경제 기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용보증은 담보가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신용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지자체 그리고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출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역신보, 신보, 기보에 배분하고 있다. 출연요율은 지역신보는 0.2/1000, 신보 2.25/1000, 기보 1.35/1000로 지역신보 5.3%, 신보 59.2%, 기보 35.5%이다. 지역신보의 보증시장 점유율이 19.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금 점유율은 5.3%에 불과해 형평에 맞지 않다.
동네슈퍼, 미장원, 개인택시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보증공급을 받도록 하려면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요율을 현행 0.2/1000에서 0.7/1000 이상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신보는 견실해진 재정기반을 토대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의 자금난 해소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며, 금융기관에서는 확실한 담보를 가진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저위험대출 확대’라는 긍정적인 경영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거래 주체 간 선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역경제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조기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