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의 운영성과평가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2020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선안은 시설이용자 평가 배점을 12점에서 38점으로 높이고, 주무관청 배점을 53점에서 34점으로, 사업시행자 배점을 35점에서 28점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BTL 운영학교의 시설이용자 서비스만족도가 성과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설이용자의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이들의 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되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사용자 중심 성과평가 및 결과공개 가이드라인(2019년 7월)’에 따라 BTL 사업시행자와 2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2019년 4분기(2020년 1~2월) 운영성과평가 시 최종 의결하여, 2020년 1분기 운영성과평가부터 반영한다.

경남교육청은 또 BTL학교의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차별받지 않도록 시설예산을 확대 편성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재교 시설과장은 “이번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성과평가를 개선해 시설이용자의 만족도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