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법률지원단, 현장 방문 주민피해조사
- 기사입력 : 2014-05-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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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지난 10·11일 주민 피해를 조사했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밀양시 부북면 평밭·위양·장동마을과 단장면 동화전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산외면 골안마을 등에서 송전탑 공사에 따른 땅값 하락 실태와 농·축산업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 한전의 송전탑 공사 보호를 위해 투입된 경찰 공권력에 따른 주민 피해, 한전과 마을 간 보상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도 조사했다.
지원단은 내달까지 두 차례 더 추가 조사를 한 뒤 국가와 한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법률지원단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법무법인 ‘희망을 만드는 법’ 등에 소속된 변호사·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고비룡 기자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