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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 (36) 토양오염

우리 동네 땅은 오염으로부터 안전할까

  • 기사입력 : 2014-05-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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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논밭에서 자란 곡식과 과일, 땅 위에서 자란 식물을 먹여 키운 돼지, 소, 닭 등을 먹는다. 물도 땅위를 흐르는 강에서 취하거나 지표에 스며들어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를 뽑아서 처리해 마신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땅에서 오는 것으로 토양이 오염되면 먹고 마실 모든 것들이 오염되는 셈이다. 일본의 후지야마(富山)현에서 상류에 있던 금속공장 폐수를 통해 카드뮴이 논과 밭으로 흘러들어 농작물과 식수를 통해 체내에 축적돼 인근 주민들이 요통, 사지 근육통, 관절통을 호소하는 등 뼈에 금이 가는 이타이이타이병을 앓았고 후생성은 1968년 이를 공해병으로 인정했다. 땅이 아프면 그 위에 사는 사람도 아프다.

    ◆동네 안전하나=?지난 2004년 5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는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구리 광산 300m 인근 마을 주민 6명에게서 산업안전공단이 규정하는 일반인 함유 기준치인 2ppb를 모두 초과하는 혈중농도 2.51~6.64ppb의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양조사에서 병산마을 주민들에 대해 이타이이타이병이 아니지만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고 소변 내 카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마을에서 생산된 쌀의 카드뮴 함량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고 이타이이타이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사건으로 ‘공해병’과 ‘중금속 오염 의심 탓에 인근 농산물 전체 판로가 막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을 인근을 휩쓸었다.

    지난 201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폐광산 인근 농경지와 농작물에 대해 중금속 오염 조사결과, 밀양시, 고성군, 합천군의 폐광 인근에서 재배된 벼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발견돼 해당지역 농작물 전량을 폐기하는 등 토양오염 피해와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추진 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쓰레기 1만여t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내 오염 대응과 현황=?경남도는 지난 2009년 ‘2010~2019 토양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오염 및 오염우려지역 조사와 사후관리 중으로 매년 경남도와 지자체가 산업시설, 주유소 등 중점토양오염원에 대해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조사를, 폐광산 인근 지역, 폐기물 처리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논, 주거지, 학교 등 16개 지목에 대해 토양측정망을 운영하며 도내 전반적인 오염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토양오염 수준은 미미한 수준으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없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는 곳은 매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210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20곳을 적발해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167개 조사지역 중 우려기준 초과지역은 없었지만 대체로 매년 1~5곳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22곳이 정화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조사는 걸음마 단계다. 2012 광해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내 사용 중인 광산은 84곳, 폐광산은 340곳으로 전국 14개 권역 중 5번째로 많지만 지리정보시스템 (GIS)이 작성된 곳은 38곳뿐이다. 또 토양오염도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기준초과율이 0.6%로 미국(10~15%) 등 선진국에 비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토양오염원인 폐광산의 경우 전체적인 폐광위치에 대한 DB를 갖추지 못하고 매년 GPS위치 등을 광해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다”며 “산자부 소속인 광해관리공단과는 환경업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원활한 정보 제공 등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화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오염원과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동의과학대 동의분석센터 이정만 교수는 “물이나 공기는 쉽게 희석되거나 자정작용이 빠르게 일어나지만 토양은 물리적으로 정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오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건강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정화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갑절이나 든다”고 말했다.

    오염 원인자와 소유자 간에 정화책임 논란이 일기도 한다. 200억여원의 정화비용이 예상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 터가 그렇다. 지난해 11월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관련 민간환경협의회와 (주)부영은 철강슬래그 매립시 법에서 허용하는 아연농도가 300ppm 미만에서도 농도가 200ppm을 넘으면 중금속 용출을 막기 위한 ‘토양개량제’를 처리를 하는 등 법 기준보다 높은 기준의 정화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또 정화처리 검증기관에 3개 대학 컨소시엄이 참여해 비용은 늘었지만 교차검증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주)부영이 한국철강으로부터 옛 한국철강 부지를 매입한 이후 7년 만의 성과다.

    마창진환경연합 김은경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토양오염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면 정화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토양오염이 눈가림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자체와 시민들이 정화책임자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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