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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과 내각총사퇴 논쟁 방향-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4-05-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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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사고 단원고 학생들의 처절한 희생 앞에 참혹한 고통을 안고 한 달 동안 자기 일처럼 통곡하고 분노한 우리의 엄마들은 무고한 어린 학생들이 수장된 바다 위로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청해진해운과 항만비리를 엄단한다고 해도 어린 생명을 수장시켰다는 공범의식은 없어지지 않고 참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흉측한 민낯으로 고개도 들 수 없는 사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종합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5개 분야 27개 항의 후속조치도 약속했다. 연설 마지막에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죽음을 맞은 1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사퇴니 하야를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여기서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에는 내각의 개편이나 총사퇴 문제는 빠졌다. 사고 수습단계에서 내각개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개편에서 초점은 총사퇴 문제이다. 세월호 사태의 중대성에서 본다면 의원내각제 국가이면 내각 총사퇴에 해당된다고 본다. 내각 총사퇴와 동시에 총선을 실시해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 승리하면 계속 집권을 하고 패배하면 다수당이 된 야당이 집권하게 된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고, 국회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개별적 해임 건의권은 있지만 내각 총사퇴 의결권은 없다. 야당은 세월호의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 왔다. 세월호 사태 이후 새누리당은 내각 총사퇴 주장이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는데 6·4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당지도부가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후속조치의 하나인 내각 총사퇴로 국민이 원하는 인물로 총리와 국무위원을 개편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지방선거 판세는 여당이 열세이고 특히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의 세 곳이 새정치연합이 우세로 나타나 새누리당이 긴장하고 있다.

    내각개편에서 소폭·중폭·대폭은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 세월호 사태와 관계 있는 장관과 그동안 문제된 장관을 포함한 중폭의 교체가 고려될 것인지? 완전 교체의 경우는 청문회 등을 고려한다면 국정수행의 지연과 사태수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일괄사표를 제출해 선별적으로 수리하고 교체되는 장관을 최적임자를 임명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담화 내용인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안행부와 해수부의 직제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인물의 선택이다. 대통령은 관피아의 척결을 강조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더 나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전문성과 경륜, 청렴성, 추진력 등을 따지지 않고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는 이젠 접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의 개혁이 대통령의 임기상으로도 적기임을 감안해 환골탈태라는 강력한 의지로 개혁과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 국민 모두도 우리는 이제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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