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관피아 척결’ 이제 시작일 뿐이다
- 기사입력 : 2014-05-27 11:00:00
-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이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도려내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관피아 척결’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창원지검이 공직사회의 부정과 민관유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검찰이 관피아가 오랜 세월 쌓아온 적폐(積弊)를 청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특수부와 공안부, 형사부 검사 20명에 수사관 50여명 등 70여명으로 꾸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찰의 관피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직자의 민관유착 비리와 검은 커넥션 등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사건은 물론 해운·방산비리에 대해 중점 수사하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사천~제주를 운항하는 선사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방산부품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칼질이 거침없이 환부를 도려내길 기대한다. 검찰의 이번 부패척결작업을 국민들은 기대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갉아먹어 온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뿌리 뽑길 바라는 심정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담화에서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민관유착이란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근본·근원적 해법이 시급함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 참담하기 그지없는 세월호 참사는 곧바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관피아 척결이 과거 정권처럼 용두사미식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이제 관피아 척결이 국가적 공직개혁과 부정·부패가 사라진 사회구조로 바꾸는 도화선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총체적 국가 부정·부패 척결의 첫걸음인 관피아 척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