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의 74%가 규제를 통한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규제 개혁에 관한 군민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67명 중 25.8%만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74.2%는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불편을 답한 응답자 중 33.3%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의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수는 66.7%로 불편한 규제가 있음에도 민원 제기나 건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이 64.1%로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20.9%),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형태 개선(13.9%) 순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규제 개혁 추진 분야에 대해 고성군민의 37.4%가 서민생활 안정과 농수산업 활성화를 지목했다. 김진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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