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관세화)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쌀 관세화는 쌀에 관세를 붙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율은 발표하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 일정을 감안해 9월 중순께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쌀시장 개방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이후 10년씩 두 차례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정부는 쌀 관세화를 미루면 의무수입물량(MMA)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2배 이상 늘게 되는데, 이는 국내 소비물량의 20%에 달해 우리 쌀 산업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필리핀은 관세화 5년 유예 조건으로 MMA를 2.3배 늘렸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쌀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WTO와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내놓았다.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 및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 쌀과 수입 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전농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 정부, 불통 농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고, 18일에도 쌀 전면개방 선언을 막기 위한 항의 행동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다. 또 9월까지 농촌지역을 돌며 반대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협상에서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의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합의기구 수준은 아니더라도,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권 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