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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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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동(洞) 통폐합 추진

정부 기준 40곳·경남도 기준 18곳 해당…도 기준으로 가닥잡을듯
손태화 시의원도 주장

  • 기사입력 : 2014-07-21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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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을 준비중인 가운데 창원시의원이 의회에서 인구 과소 읍면동의 조속한 통폐합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창원시는 3개시 통합 후 지난 2011년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정치권의 반대와 공직사회의 호응이 낮아 중단했다.

    창원시는 지역간 행정동 규모의 편차를 개선해 대민서비스 체계의 불균형 해소와 소규모 동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행정복지 서비를 제공을 위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통폐합 기준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2만명·면적 3㎢ 미만’으로 40개동(성산구 1, 마산합포구 14, 마산회원구 11, 진해구 14)이 해당되며, 경남도 지침은 ‘인구 1만명·면적 1.5㎢ 미만’으로 18개동(마산합포구 8, 마산회원구 3, 진해구 7)이 대상이다.

    두 지침 모두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율추진할 것을 밝혀 지역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경남도 지침에 따라 먼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소규모 동의 경우 공무원 수가 10~11명 수준으로 역할이 적고, 전체적으로 체계가 맞지 않아 통폐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읍면지역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존치하고 향후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측되는 동은 제외할 방침이다. 또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주민의사를 반영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으로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합리적인 갈등 해소 방안모색도 찾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이해관계로 통폐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동 명칭, 청사 소재지, 자생단체 통합 등 주민 갈등 요소가 내제돼 있어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추진때도 이런 기류로 인해 중단됐었다.

    손태화 창원시의원은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과소 읍면동의 조속한 통폐합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창원시 62개 읍면동의 인구 편차가 올 6월말 현재 성산구 사파동 인구 5만5960명과 마산회원구 가포동 인구 1521명으로 무려 36배 이상의 편차가 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인구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시 행정과장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조례 제정으로 가능한데, 현재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이다”며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여론수렴 등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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